[뉴스하이킥] 추미애 "이종호 언급한 '삼부', 尹 부부의 저수지 같은 것"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채해병 1주기', 국정조사 주력해야
- 오염된 공수처 수사 기대 안 해
- 우원식 중재안? 상황에 맞지 않아.. 너무 나이브해
- 방송4법을 정쟁 산물로 인식하게 한 것
- 문자 보낸 임성근, '쫄보스러운 광경' 노출
- 이종호가 언급한 '삼부'는 尹 부부의 저수지 같은 것
- 한동훈에 '공소 취하' 청탁한 나경원?
-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검사부 귀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예고해드린 대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추미애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국회 개원 못하고 있죠?

◎ 추미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

◎ 추미애 > 국회가 파업 상태 비슷한데요. 국민의힘에 의해서. 특히 오늘이 19일 채해병 1주기죠.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추미애 > 국회 특히 주무 상임위가 국회 국방위거든요. 국방위 상임위원장은 국힘이 맡았어요. 뭐가 무서워서 그러는지 한 번도 안 열어요.

◎ 진행자 > 아 그렇습니까?

◎ 추미애 > 예, 상임위 자체가 한 번도 안 열렸어요.

◎ 진행자 >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 추미애 > 우선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체 입장은 지난달 6월 달에 국정조사를 발의해 놓고 있고요. 이 사안은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채상병 특검은 재의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추미애 > 저는 뭐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그런데 공수처 수사에 대한 기대가 좀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결과물에 대한.

◎ 추미애 > 전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보자의 공익제보 내용을 들어보면 이미 공수처 수사팀이 오염이 돼 있지 않습니까. 수사검사 한 명은 심태민 검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사람은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를 했던 이종호라는 사람의 다른 사건의 변호인임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숨기고 공익 제보를 다 받고 마치 자기가 의뢰했었던 사람을 위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모양새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또 그 위에 있는 상관 부장검사 한 명은 또 역시 그 사건의 공동 핵심 변호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공수처에 부장검사이지만 또 차장이 공석이어서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했었고요. 또 공수처장이 공석일 때는 권한대행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건 배당을 책임진 역할을 하는 입장이어서 공수처 자체가 오염이 돼버렸는데 오죽 답답하면 이 공익제보자가 공수처를 믿고 수사정보를 가지고 제보를 갔는데 그때 수사관 1명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제 심정 같아서 지금 국회에 달려가서 1인 시위하고 싶습니다. 이 안에서 수사 안 됩니다 이랬다는 거죠.

◎ 진행자 > 내부에서 수사를 하려는 쪽과 외압을 가하는 쪽이 분리돼 있고 그 외압을 가하는 쪽이 더 높은 쪽이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 추미애 > 그런 식이죠.

◎ 진행자 > 그러면 공수처 수사는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 추미애 > 불가능한 거고요.

◎ 진행자 > 불가능하다고 보시는군요.

◎ 추미애 > 그래서 특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 진행자 > 그렇다면 특검은 계속 거부권에 막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의결해도 약간은 기대 하신다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고요.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신가요? 이 채상병 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선.

◎ 추미애 > 저는 특검이 막힌다면 우선 국정조사를 해서 이 사건이 워낙 복잡하니까 단편적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민들이 굉장히 제대로 아신다면 분노하실 겁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처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서 국정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른바 고영태 씨인가요. 그런 분들이 나와서 내부 고발자처럼 국정농단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고발을 해줬잖아요. 그렇게 증언이 나오니까 국민 여론이 폭발한 거죠. 저는 그 과정이 한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국정조사를 거치면 여론이 끓어오를 것이다. 그 끓어오른 여론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 추미애 > 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나간 얘기인데 하나 여쭤볼게요. 국회의장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당원들이 우원식 의장이 된 거에 대해 화를 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하세요?

◎ 추미애 > 아마 당심이 바랐던 것은 정치 효능감이었을 거예요. 21대 국회에서 꽉 막혔으니까요. 아무것도 안 되고 또 거꾸로 역행하고 그래서 결국은 검찰 쿠데타 세력에게 정권도 양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모든 것이 역주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2대 국회는 그것을 극복하겠다. 다시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 스스로 용서치 않겠다 이런 대성찰 대반성 위에 또 표를 받고 압도적인 1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일답게 하겠구나 그렇게 국민들께서 생각하시고 민심이랄까 또 당심이랄까 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의 의장선거가 테스트 같은 거였어요. 첫 관문. 근데 그 첫 관문의 의지를 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그냥 자리 하나 정도로 여기고 가볍게 여기더라 하는 배신감 그런 거 아니었을까 싶네요.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우원식 의장이 되고 나서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장 역할.

◎ 추미애 > 저는 개인적인 것보다는 저 역시 어떤 자리에 대한 욕심 이런 게 아니라 검찰 개혁의 최전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뒤에서 백업을 안 해주고 또 못 쫓아오니까 이 사안은 복잡하죠.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런데 긴 스토리에 대해서 핵심이 뭔지 잘 모르고 있고 그냥 하나의 갈등이다 이렇게만 번역하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런데 저도 원내에 들어와서 국회를 이끌어가면서 제대로 의제를 포인트를 짚어내고 국민께 알리고 또 하나의 큰 스피커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과 함께 연대해 나간다면 이 검찰 쿠데타를 극복해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의 역사적인 사명감으로. 근데 그게 좌초되고 나니까 저도 굉장히 무기력해졌어요. 다시.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보다는 방송 4법에 대해서 굳이 의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당내 투척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보고 개혁은 말로 되는 게 아니다. 체화돼야 한다, 신념에서 우려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약간 아쉬우시군요. 그러니까

◎ 추미애 > 약간이 아니고요. 개인적인 아쉬움이 아니고요.

◎ 진행자 > 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평가에 부정적 평가를 하시는군요.

◎ 추미애 > 하나의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깔딱고개를 넘는데 스스로 발목을 접질러 버리는 그런 격인 거죠.

◎ 진행자 > 그런 우원식 의장의 중재안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 추미애 > 때에 맞지가 않아요. 상황에 맞지도 않아요. 너무 나이브해요.

◎ 진행자 > 나이브하다.

◎ 추미애 > 그때 나이브해서 검찰개혁을 막을 수 있었던 여러 차례가 있었어요.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도 있었고, 또 그걸 잘못됐다고 내용을 알릴 수도 있었는데 눈치를 보고 위축돼서 자르지도 못하고 다른 거꾸로 한 거죠. 장관 아니면 검찰총장 중에 잘못을 신고하고 고발한 장관을 내친다든지 이런 거꾸로 된 것을 통해서 국민들이 잘못 이해를 했던 사안 실체를 몰랐던 거죠. 그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은 큰 스피커인데 지금 다시 원점에서 합의하세요 그러면 이게 정쟁의 산물이구나 이렇게 국민들께서 또 오해를 하시는 거죠. 오랫동안 토론을 거쳤고 지금 방송 장악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또 이사 선임안을 놓고 진도를 나가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대화를 다시 해라 그러면 저쪽은 계속 진도를 뺄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다고 오늘 얘기했죠. 뺀다고 진도를.

◎ 추미애 > 그러면 이쪽은 막을 제동 장치도 없고 또 의장이 그렇게 다시 원점에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실 때에는 야당도 이걸 너무 정략적으로 다뤘구만 원점에서 얘기하라고 의장이 타협을 내놓은 거 보니까. 이렇게 또 내용 모른 채로, 방송법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 진행자 > 복잡하죠.

◎ 추미애 > 국민 여론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 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로 돌아보면요. 탄핵 청문 청문회 보셨습니까?

◎ 추미애 > 간간히 제 일 보면서 듣기도 하고.

◎ 진행자 >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추미애 > 어처구니없던데요. 특히 임성근 사단장이 자기는 책임 없다. 부하들한테 책임 전가하고 또 부하들은 잘 봐주세요, 탄원서도 내고 그러더니 오늘 공익제보자가 나와서 참고인으로 나와 가지고 저를 증인으로 채택해 주십시오. 안 그래도 요청하려고 했는데 국힘당 쪽에서 증인으로 하자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잘됐다 그러면서 저는 당당하게 증인선서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쭈뼛해진 거예요. 증언선서를 거부했던 임성근 입장에서는. 따라쟁이처럼 따라와서 얼떨결에 선서를 했던 거죠. 근데 그것도 문자로 친척 검사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쫄보입니까. 양심을 숨기려고 하니 그런 쫄보스러운 광경을 노출하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이 사안은 핵심이 뭐라고 보세요? 이 채해병 사건의 핵심은.

◎ 추미애 > 수사 외압이고요. 또 인사 무마 로비 거기에 이종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 거고요. 또 그 사람은 김 여사에 대한 약점을 다 쥐고 있고 오래된 약점.

◎ 진행자 > 도이치모터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가조작 말씀.

◎ 추미애 > 10년 이상의 약점을 다 쥐고 있고 그러니까 그들 부부 V1 V2 입장에서는 그 약점을 가지고 인사청탁을 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게 다 들통이 나버린 거죠.

◎ 진행자 > 요새 기사를 보셨나 모르겠는데 삼부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그것도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추미애 > 삼부라는 건 윤석열 부부의 저는 저수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저수지. 저수지라는 의미는.

◎ 추미애 > 필요할 때마다 빼먹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한 거고 또 그렇게 저는 보는 거 추리하는 거죠. 그런데 검찰총장 시절에 저는 법무부 장관이었고 주가 조작 혐의가 언론을 통해서 잠깐 보도가 됐어요. 제가 장관 가고 난 다음 달에 그 언론 보도에 잠깐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수사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 진행자 > 도이치모터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 추미애 > 그렇죠. 주가조작 혐의를 보도한 기자와 또 그것을 고발했던 정치인을 상대로 역고발을 한 거예요. 그게 고발사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오랫동안 수사가 안 된 채로 있다가 제가 10월 달 2020년 10월에 가서 수사지휘를 내립니다. 딴 내용이 아니고 검찰총장의 가족이 연루된 거니까 수사지휘에서 손 떼세요. 수사팀 서울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하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손 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검장 이성윤한테 지금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니가 눈에 뵈는 게 없어, 이렇게 막 쌍욕을 하면서 저는 점잖게 했지만 쌍욕설을 했다고 해요. 그렇게 수사 외압을 행사를 했고. 아마 그런 식으로 일선 차장검사 이하에게도 직접 노골적으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수사 진도가 거의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2021년에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남부에 있었던 금융범죄를 조사하던 팀이 중앙지검으로 전보돼서 그 사건에 합류를 하게 돼요. 수사팀 보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아마 도이치모터스 엑셀파일도 드러났는데 그 엑셀파일이라는 건 김 여사의 주가 조작을 드러낸 증거물인 거예요. 그걸 압수수색해서 건져 올린 거죠. 그러나 아마 그 윗선은 그 증거물 유력한 증거물을 건져 올렸어도 수사 진도를 못 나가게 했을 것 같아요. 그걸 지난번 도이치모터스 공범 재판에서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그 엑셀파일이 어디서 나왔느냐하면 이종호가 대표로 있었던 블랙펄인베스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관리를 했던 사람을 1년간 도피를 시켰어요. 주요수사 시기에. 그러니까 대선 직전인 거죠. 대선 전후에서 1년간 이종호의 매제인 거예요. 매제를 미국으로 도피시켜서 핵심 증인을 빼버린 거죠. 그리고 이종호는 입을 꽉 닫아버린 거고 모르쇠를 하고. 검사가 내도록 입증을 못하다가 민 이사가 다시 입국을 하고 난 뒤에 법정에 세워가지고 조목조목 받아낸 거예요. 답변을. 그랬더니 이종호의 역할이 드러났고 1심 판결문에는 그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자산관리인 계좌관리인이 이종호로 본 것이죠.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의 공범인 것이고, 장기에 걸쳐서 한 것이고, 이득을 23억이나 본 것인데 당연히 이 판결문 가지고 검찰은 기소를 해도 되는 정도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 진행자 > 다른 얘기, 어제 오늘 여당 전당대회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나경원 후보의 서로 폭로전, 어떻게 보십니까?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 추미애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그들은 검사부 신사대부를 만들었어요. 그걸 검사부라고 하더라고요. 검사부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나경원 씨도 남편과 함께 윤석열 부부를 같이 만나고 검사부와 비슷한 처지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국회선진화법, 특히 나경원 씨가 저지른 범죄는 나경원 의원이 저지른 범죄는 빠루를 들고 한 특수폭행죄예요. 그 형량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공소 취소를 해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법 앞에 평등이 아니라 특권을 누리는 이 법률 귀족이구나 검사부 귀족이구나. 그리고 그걸 한동훈 씨는 뭐라고 합니까? 막 그걸 폭로해놓고 아차 싶으니까 마치 내부에서 국회당 내부에서 또 해놓고 아차 싶으니까 마치 그 내부에서 국힘당 내부에서 팀킬하냐. 이렇게 비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얼른 사과를 했는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헌법에 적혀 있으면 일국의 법무부장관이 이걸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지 자기들끼리 서로 미안하다고 한다고 빠져나올 수 있나요.

◎ 진행자 > 나경원 의원 입장은 개인적 청탁이 아니라 흡사 대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청탁한 것처럼 말씀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당원 30몇 명의 대의를 자기가 대신해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 추미애 > 나라를 건져 올렸어요. 애국 운동을 했어요. 왜 그걸 대의라고 하는 겁니까?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여야가 통과시켰고 이건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에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으면 법적인 심판을 받아야죠. 법앞에 평등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공소취소 해달라고 당당하게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 진행자 > 그 재판은 왜 이렇게 오래 열리지 않고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 추미애 > 아마 부부가 만나서 밥을 수시로 먹었다고 하니까 그게 또 작용을 하는 모양이죠.

◎ 진행자 > 재판이 어떻습니까?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까?

◎ 추미애 > 아니죠. 증거 다 있고

◎ 진행자 > 증거가 너무 명백하다고 보시는 거죠.

◎ 추미애 > 영상 자료 다 국민께 다 공개가 됐고 본인도 인정하는 바이고. 다만 대의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걸로 전쟁이 나서 나라를 구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어떤 대의가 있습니까.

◎ 진행자 > 그쪽에서 얘기하는, 여당에서 얘기하는 대의라는 것은 당시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는 것이 대의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 추미애 > 민주당이 공공의 적입니까?

◎ 진행자 > 그래서요. 그 부분이 약간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시간은 거의 다 돼 가는데요. 검찰 개혁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 국회에서는.

◎ 추미애 > 네, 검찰 개혁이 저는 어렵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검사부 귀족이 등장했다고 했는데 나라의 법치 근간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죠. 검찰 세력들이 국가인권위도 망가뜨리고 있고요. 외교부도 파탄내고 이걸 보면서 국민들이 검찰 개혁 반드시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공감하시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내고 하는 원칙을 밟아간다면 검찰 개혁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 추미애 > 네, 갖고 있죠.

◎ 진행자 > 언제쯤 이런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세워 있는 건 아니죠.

◎ 추미애 >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손바닥 뒤집듯 계속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타임스케줄만으로 장담은 못하겠지만 가장 우선 과제에 있는 것이죠. 언론개혁은.

◎ 진행자 >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다.

◎ 추미애 > 예.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미애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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