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방송4법 중재 걷어찬 여당에 "실망…정부가 답하라"

與 '행정부 인사권' 이유로 국회의장 중재안 거부…禹 "무책임한 태도"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송4법' 관련 중재안을 거부한 데 대해, 우 의장이 즉각 입장을 내고 "매우 큰 실망"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거부 사유로 든 '방송사 이사진 선임 중단' 부분은 애초에 여당이 아닌 정부에 요구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재차 답을 요구했다.

우 의장은 19일 오후 낸 입장문에서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의장의 뼈를 깎는 중재안조차 거부하는 여당에 대해 매우 큰 실망을 느낀다"며 "여당이 그동안 원만한 국회 운영과 협치를 강조해왔음에도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 사안은 '여야'가 아니라 '정부·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본질"이라며 "여당이 정부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은 정부·여당에 요청한 것"이라며 "여당의 답은 들었는데, 정부의 답은 듣지 못했다. 인사권을 가진 정부가 답을 하기 바란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우 의장의 방송4법 중재 제안에 대해 "(우 의장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정부·여당에 요청했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임명돼온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 입장을 밝혔다. (☞관련 기사 : 국민의힘, 우원식 '방송4법 중재안' 거부…"이사 선임 중단, 못 받아들여")

우 의장은 이틀 전인 지난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 발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정말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 보자"면서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을 합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야당에는 "방송4법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하고, 여당과 원점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도 중단하길 바란다"고,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추고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하며 양측의 양보를 통한 타협을 주문했다. (☞관련 기사 : 우원식 "野는 방통위 탄핵 중단, 與는 파행운영 멈추라")

더불어민주당은 우 의장의 제안 하루 뒤인 18일 의원총회에서 우 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결론을 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이 방통위에서 진행되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련)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협의체 구성에 동의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들어간다"며 "1주일간 기다릴 생각"이라고 전날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7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과 방통위원장 탄핵 등에 대한 여야 중재안을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