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채 상병 1주기에 열린 ‘윤석열 탄핵청원 청문회’, 특검 필요성 재확인했다

이종섭(오른쪽) 전 국방부 장관이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청원 청문회’는 채 상병 순직 및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필요성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증인들은 여전히 ‘모르쇠’로 발뺌했고, 일부는 아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채 상병이 숨진 지 1년이 됐는데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기가 막힌다.

이날 청문회는 국회에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명을 넘어서면서 성사됐다. 이날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의 동의자 수는 143만명에 이른다.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가 첫번째 탄핵 사유로 제시된 만큼, 이날 청문회에선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날 최대 관심사는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 당일인 지난해 7월31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받은 대통령실 전화 발신인의 ‘정체’였다. 앞서 군사법원은 당일 ‘02-800-7070’의 송수신 내역을 제출받았는데,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수행비서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이 해당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차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번호 발신자는 오전 10시21분부터 53분까지 원희룡 장관 쪽과 4차례 전화를 주고받았다. 이 시각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 중이었고, 통화 직후인 10시59분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원 장관에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를 전수조사하라’고 전화로 직접 지시했다고 브리핑한 바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실 인사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참모와 장관들에게 직접 전화할 수 있는 이가 몇이나 되겠나. 발신인이 윤 대통령이라는 정황이 더욱 짙어지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누구와 통화했는지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고, 당일 같은 번호 전화를 받아 44초간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당시 법률비서관)은 “1년 전 44초간 통화한 것을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여야가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정면충돌했고, 핵심 증인들은 논점을 흐리거나 답변을 회피하기 바빴다. 모든 정황이 수사 외압 의혹의 ‘몸통’으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지만, 진상규명 작업은 지지부진하다.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의 엄정한 조사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점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