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 인터뷰] 종부세, 다주택중과세 손보고 1주택자 공제한도 확 늘려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기재부차관 지낸 국힘 경제통
상속세 배우자한도 상향 제안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손봐서 일반세율과 동일하게 고쳐야 한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도 형평성을 고려해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종부세 개편 방향으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와 1주택자 기본 공제액 상향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장도 맡고 있다. 기획재정부 차관까지 지낸 여당의 경제통이다. 송 의원은 19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체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에서 많은 임대주택이 나와야 하는데, 다주택자들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돼 많은 사람이 들어와 살게 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띄운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에 대해서는 전면 폐지보다 공제 한도를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1주택자 기본 공제액은 12억원이다. 집값이 상승하며 중산층까지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그는 "민주당 의견대로 1주택자에 대해 전부 종부세를 면제해주는 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수백억 원 호화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까지 전부 면제해주는 건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 공제 한도를 상당 수준 높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와 배우자 공제 한도는 5억원씩이다. 송 의원은 "배우자 공제 한도는 1997년 이후 굉장히 오랫동안 그대로인데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도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송 의원은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신유경 기자 / 사진 한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