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빚투시대 끝나 첨단산업에 집중투자"

중국 3중전회 기자회견
'경제 리스크' 최소화하고
신성장동력 확보에 중점

중국이 경제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혀온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시사했다.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토대로 성장을 추구하던 과거와 달리, 내실을 다지고 첨단산업을 육성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미국·유럽연합(EU)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원슈 당 중앙재경위원회판공실 일상공작 담당 부주임은 전날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중국 부동산 시장은 현재 조정 과정에 있다"며 "주택 재고와 신규 공급 간 최적의 조합을 견지하면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고(高)부채·고회전율·고레버리지' 모델의 폐단을 없애고 인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좋은 집을 제공할 것"이라며 "주택 수요를 개선하고, 금융·세제·토지·판매 등 기초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지역에서 도시화를 진행 중이어서 고품질 부동산 개발 여지는 여전히 많다"고 덧붙였다.

내수 촉진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회복 조짐을 보이는 수출과 달리 내수는 장기 침체 중이기 때문이다. 한 부주임은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예상에 부합하는 동시에 유효수요 부족, 일부 기업의 경영난, 일부 지방의 재정난 등에 따른 어려움과 도전에도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수요 중에서도 소비자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며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 중산층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인민들의 소비 능력과 의지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임금을 합리적으로 인상하고 양질의 완전고용을 통한 장기적인 소비 확대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방정부의 심각한 부채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에 집중된 세수·재정 권한을 지방에 이양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방의 자주적 재정 능력을 높이고 지방의 세원을 늘린다는 복안이다. 이러한 발언은 부동산 시장과 내수 침체 등의 심각성을 중국 지도부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중국은 서방의 '중국 경제 위기론'에 '경제 광명론'으로 맞받아쳤다. 이러한 기조를 감안하면 이번 이번 결정은 부동산 등 경제 위험 요소에 대한 구조조정을 암시한 셈이다.

그 대신 전기차·배터리·태양광 등 '3대 신성장동력'을 비롯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당 중앙위원회는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육성 계획을 재차 강조했다. 한 부주임은 "제조업의 고급화·지능화·녹색화를 통해 새로운 국가 기반 산업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지역 사정에 맞춰 신품질 생산력을 개발하고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외무역 시스템 개혁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한 부주임은 "국제 정세 변화 등에 따른 최근 외국인 투자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정책이고, 외자 기업은 중국 경제 발전의 중요한 참여자이자 공헌자"라고 말했다.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