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청문회 중 현직 검사에게 문자로 ‘법률 조언’ 요청
김승환 2024. 7.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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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도중 법률 조언을 얻기 위해 현직 검사인 친척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문자를 보낸 사람에 대해 "현직 검사냐"는 질문을 받고 "광주고검에 있는 현직 검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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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검에 있는 사촌 동생
문자 답변은 없어…점심시간에 통화만”
문자 답변은 없어…점심시간에 통화만”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도중 법률 조언을 얻기 위해 현직 검사인 친척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문자를 보낸 사람에 대해 “현직 검사냐”는 질문을 받고 “광주고검에 있는 현직 검사”라고 답했다. 그는 이 검사가 “사촌 동생”이라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이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으로부터 휴대전화 확인을 요청받은 데 대해 조언을 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취재진에 의해 촬영되면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공개된 사진에는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요’라는 문자메시지 내용이 담겼다. 임 전 사단장은 정 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답하면서 휴대전화 확인 요청 관련 사안과 함께 증인 선서 여부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이 정한대로 합법적으로 변호인을 대동한 게 아니라 현직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와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 받는 행위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며 “그 검사는 검사 윤리 강령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찰청에서 이 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청문회 중’에는 본인이 문자로 조언을 구했을뿐 해당 검사가 답장을 보내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문자 답변온 것은 없다”며 “(청문회 정회 이후) 점심시간에 통화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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