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청문회 중 현직 검사에게 문자로 ‘법률 조언’ 요청

김승환 2024. 7. 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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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도중 법률 조언을 얻기 위해 현직 검사인 친척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문자를 보낸 사람에 대해 "현직 검사냐"는 질문을 받고 "광주고검에 있는 현직 검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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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검에 있는 사촌 동생
문자 답변은 없어…점심시간에 통화만”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도중 법률 조언을 얻기 위해 현직 검사인 친척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문자를 보낸 사람에 대해 “현직 검사냐”는 질문을 받고 “광주고검에 있는 현직 검사”라고 답했다. 그는 이 검사가 “사촌 동생”이라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이 이날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으로부터 휴대전화 확인을 요청받은 데 대해 조언을 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취재진에 의해 촬영되면서 확인됐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누군가에게 휴대폰 메세지를 보내고 있다. 내용은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라며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구체적으로, 공개된 사진에는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요’라는 문자메시지 내용이 담겼다. 임 전 사단장은 정 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답하면서 휴대전화 확인 요청 관련 사안과 함께 증인 선서 여부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회증언감정법이 정한대로 합법적으로 변호인을 대동한 게 아니라 현직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와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 받는 행위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며 “그 검사는 검사 윤리 강령 위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검찰청에서 이 행위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가 정회된 뒤 회의실을 나가고 있다. 뉴시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청문회 중’에는 본인이 문자로 조언을 구했을뿐 해당 검사가 답장을 보내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문자 답변온 것은 없다”며 “(청문회 정회 이후) 점심시간에 통화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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