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록찮은 서이초 특별법…행정업무 두고 '교사 vs 일반직' 조짐

野백승아 법안 입법예고 기간 중 3만5000여건 의견
교원 업무 평가·생활지도·수업·상담·연구 등으로 특정
"교육 집중할 수 있도록" vs. "하던 일이 없어지겠나"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이초 특별법' 가운데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과 관련한 법안을 두고 교육계 갈등이 심상치 않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발의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입법예고 기간 총 3만4987개의 의견이 게시됐다.

입법예고 의견이 아예 달리지 않는 법안도 수두룩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많은 수준이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다수 달리면서 대립하는 양상이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서이초 사건 이후 다양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대책을 내놨지만, 변화를 못 느끼는 교사들이 많아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법률안이다.

법안은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학생 생활지도 ▲교육과정 운영 ▲수업과 그 준비 ▲학교생활기록 관리 ▲학급 운영 및 학생 상담 ▲학생의 학습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학부모와의 상담 등 7가지를 들었다.

이를 위한 연구활동, 그 외 법령에서 교원 업무로 정한 사항까지 총 9가지를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했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한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지난 9일부터 18일까지 였는데 찬성하는 글은 주로 교사로 추정된다. 지난 9일 '신규 교사입니다'라는 글을 적은 김모씨는 "아이들이 더 재미있게 잘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적었다.

같은 날 의견을 남긴 서모씨는 "교원은 소방, 경찰 등과 같은 특정직공무원으로 일반 행정공무원인 교육행정직과 다르다"며 "수업과 학생지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업무가 점차 늘어나면서 오히려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수업과 학생지도가 뒷전이 됐다"고 했다.

그러나 반대 글도 만만찮다. 조모씨는 '책임과 관리 없이 수업만 하려는 교사는 강사로 보직을 바꿔야 한다'고 썼다. 그는 "수업 준비를 하라고 장기간의 방학이 주어진다"며 "담당자는 교육청 공문도 받지 않고 학교 전화도 받지 않은 경우가 흔하다"고 주장했다.

김모씨는 "(교원은) 방학 기간 중에도 41조 연수라고 해 어느 공무원 조직에게도 없는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며 "업무에 상응하는 급여를 받으며 다수의 행정적 업무를 떠안지 않으려 한다면 타 공무원들이 고스란히 그 업무 과중을 안게 되게 된다"고 했다.

교육행정직(일반직) 공무원 조직도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교육청노동조합연맹(교육청연맹)은 전날 성명을 내 해당 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교육청연맹은 "교육활동의 범위를 법률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상황과 개별 교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이 개정되면 지금껏 학교당 수십명에 가까운 교사들이 나눠 하던 업무가 사라지기라도 한단 말인가"라고 했다.

교육청연맹은 교사와 일반직 공무원 외에도 조리실무사, 늘봄실무사 등 교사 외 직종들이 도입된 이유가 교사 업무 경감이라는 역대 정부 정책 때문이라 했다.

교사들은 이에 맞서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교총은 백 의원 법안에 찬성한다"며 "교사로 하여금 수업과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현행 법률의 정신일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국가적 사무"라고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기존에 선언적 수준의 법률에만 머물러 있는 교원의 직무에 대해 법령에서는 구체화돼 있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갈등과 논란이 많았다"며 "법제화는 방향성과 현실성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5월 교사의 교육활동 집중을 돕기 위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을 내놨다. 교총의 정책연구 방안을 반영해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게 바람직한 일부터 조정하기로 했다.

그간 유명무실했던 교육지원청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되살려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업무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담겼다.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지원 전담기구'(학교통합지원센터)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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