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해외 도피…檢, 전직 광주시의원 징역 7년 구형

사립유치원 공립 전환 사업에 개입해 뇌물을 받고 해외로 도피한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19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36) 전 광주시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벌금 1억2400만원과 6200만원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공소사실을 줄곧 부인하고 있지만 진술과 증언으로 충분히 혐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구형 취지를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 시교육청이 추진한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관계자 등에게 사업 선정 관련 정보나 절차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6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최후 변론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직무 연관성과 대가성은 없었다"고 밝히고 "외부 평가위원 지위에서 사업 선정 순서 등에 영향을 미칠 권한이나 위치가 아니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경찰은 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회의록 위조 등을 수사하던 중 최 전 의원의 부당 관여 정황을 포착, 소환 조사를 검토했다.

그러나 최 전 의원은 수사 개시가 임박한 지난 2022년 6월 2일 돌연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이후 필리핀에서 일본을 거쳐 캐나다에 입국, 1년 7개월간 잠적했다.

이후 최 전 의원은 소속 정당에서 제명됐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던 최 전 의원은 자진 귀국해 지난 2월 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최 전 의원의 선고 재판은 오는 8월 14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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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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