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반도체 이어 자동차 美생산 압박 … 민관이 비상한 대응을 [사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선출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후보 수락 연설에서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을 확대할 것이며 이를 위해 중국산 자동차에 100~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을 향한 화살은 언제든 한국으로 향할 수 있는 만큼, 민관의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16일 "중국산 수입 제품에 60~100%, 다른 나라 수입 제품에는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이미 한 차례 관세 전쟁을 예고했다. 미국이 한국에도 보편 관세 10%포인트를 추가 부과한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152억달러(약 21조원) 감소할 것이라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추산했다. 60% 이상의 관세 폭탄을 맞은 중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염려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후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온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드러냈다. "대만이 반도체 사업의 100%를 가져갔다. 대만은 방위비를 내야 한다"는 트럼프 후보의 발언은 반도체 동맹 균열 우려를 불러왔고, TSMC·엔비디아·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다. IRA를 '새로운 녹색 사기'라고 표현해온 트럼프 후보는 이날도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명령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는데, IRA가 폐기되거나 개편되면 한국의 자동차와 2차전지 수출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

트럼프 후보는 "소위 동맹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오랫동안 우리를 이용해왔다.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약탈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면서 동맹을 향한 압박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으로 돌아올 경우 달라질 경제와 안보 지형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은 대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가치 동맹의 훼손을 막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