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스토커로 고소한 학부모...이후 드러난 자녀학대

이유 없이 학교에 오지 않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상히 여긴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미리 알리고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는 교사를 스토킹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지난해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학부모 A 씨는 무려 열 달 동안 담임교사를 괴롭혔습니다.

고소는 무혐의 결정이 났지만, 담임교사는 스트레스와 불안장애로 반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해당 사건을 대표적인 교권침해로 판단했습니다.

교사를 대신해 교육감이 학부모 A 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고발 이후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학부모 A 씨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A 씨는 이를 거절했고, 결국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 씨의 자녀 학대 정황이었습니다.

보완수사를 벌인 검찰은 A 씨가 자녀 B 군을 두 달에 한 번 외출시키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홈 스쿨링을 하면서 폐쇄적인 환경에서 양육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 군은 검정고시를 통해 중학교에 입학해야 했고, 이후에도 홈 스쿨링을 이유로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엄마 A 씨는 B 군이 5살 때부터 방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하기 시작해 장기간 신체학대를 일삼았습니다.

또 아무도 믿지 말고 엄마만 믿어야 한다며 심리적 지배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2일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피해 아동이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사실을 확인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자치단체, 경찰과 함께 회의를 열어 치료와 교육환경을 동시에 제공하는 시설인 '병원형 Wee센터' 입소를 추진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 A 씨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친권 상실을 청구했고, 법원의 기각 가능성에 대비해 친권 제한을 예비적으로 청구했습니다.

오랜 시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A 씨.

담임교사가 찾아가자 교사를 스토킹으로 고소하며 괴롭혔지만, 결국, 교권침해 혐의로 고발당했고, 이제 친권까지 잃게 될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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