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인정 0"‥페달 블랙박스 의무화가 답?

[5시뉴스]

◀ 앵커 ▶

서울시청 앞에서 일어난 대형 사고 이후,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자 기록장치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도 늘고 있습니다.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이 논쟁, 뉴스와 경제에서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1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 앞 차량 역주행 사고.

운전자는 여전히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 을지로에서 택시가 병원 응급실로 돌진했고, 광주 도심 한복판 카페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 역시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급발진으로 결론 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사고기록장치, EDR 분석을 토대로 급발진 여부를 따지는데, 운전자들은 EDR 기록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페달 블랙박스가 급발진 여부를 가린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태원 주택가에서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았는데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가속 페달만 수차례 밟았습니다.

정부 역시 차량 내 블랙박스 유용성은 인정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0일)] "개인적으로는 제 차에 제가 페달 블랙박스를 달려고 그럽니다. 이거를 권고와 유도의 방법을 택할지, 법률적 강제의 방법을 택할지 하는 것은 좀 더 심사숙고를‥"

그러나 설치 의무화에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제조사들은 이미 사고기록장치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페달 블랙박스는 자동차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아직 설치를 의무화한 나라는 없어 통상 마찰로 이어질 우려도 제기됩니다.

운전자들은 자기 보호 차원에서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필수/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국내 제조물책임법(PL)에는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되는 구조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페달 블랙박스를 통해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국과수에서 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364건을 감정한 결과, 인정 사례는 0건.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급발진 여부가 규명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비즈엔 트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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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700/article/6618982_365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