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식당 등 외국인 '주방보조' 고용 가능…시범 지역 전국 확대도

연합뉴스

한식·중식·일식·서양식 음식점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주방 보조로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시범사업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돼 외식업계 인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음식점업 외국인력 도입 시범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비전문 취업비자(E-9) 등을 발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부터 고용허가제 대상에 음식점업을 포함하는 시범사업을 시행, 지난 4월부터 100개 지역 한식당에 한해 음식점업 고용허가 신청을 받았다.

또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요건을 완화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 10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고용 가능 업종도 한식을 비롯한 기타 모든 외국식 음식점업으로 추가했다.

다만 음식점 업종 중 제과점이나 피자, 햄버거, 치킨, 김밥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은 주방 보조인력 수요가 크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다.

직종은 주방 보조 한정이지만, 업주 지시가 있으면 홀로 그릇을 나를 수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외식산업협회,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등은 시범사업과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와 노무관리, 산재 예방 대책 등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사전교육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내달 5일부터 16일까지 올해 3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기간에 지방고용노동관서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