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AI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 출범

관련 법 제정 방향 논의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19일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를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 방통위 제공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9일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를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내·외 인공지능 기술과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발족한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는 이날 양재동 엘타워에서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원우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임명했다. 이 협의회는 그동안 방통위가 운영해온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를 확대 개편한 것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소속 권은정 박사가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의 제정 방향과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현재 방통위는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과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유형별 차등 규제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 △이용자 설명요구권 보장 △분쟁조정제도 △인공지능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등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원우 위원장은 “민·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인공지능이용자 보호 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인공지능서비스의 발전과 이용자보호가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의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이용자보호 규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년 하반기 중 인공지능 이용자보호법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19일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민관협의회’를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 방통위 제공

민관협의회는 학계,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됐다. 전체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원우(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명주(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 김용대(서울대 통계학과 교수), 김형주(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 교수), 변순용(서울교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송세경(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연구교수), 윤혜선(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 교수), 조성배(연세대 컴퓨터과학과 교수), 최경진(가천대 법학과 교수), 황용석(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상목(SKT AI엔터프라이즈 사업담당), 김영훈(AWS 정책협력실장), 김유철(LG AI 연구원 전략부문 부문장), 박선민(구글코리아 대외정책협력 상무), 박완진(KT AI기술협력담당), 성준현(LGU+ AX추진담당), 손지윤(네이버 정책전략총괄 이사), 우영규(카카오 ER성과리더), 이경일(솔트룩스 대표이사), 이세영(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이사), 이영복(제네시스랩 대표이사), 조장래(한국MS 정책협력법무실 전무), 허욱(메타코리아 대외정책 부사장), 황용호(삼성전자 Securiity&Privacy 상무), 박민철(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손도일(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윤종수(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장준영(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신민수(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황다연(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박동주(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 성재식(방통위 인공지능이용자보호대응팀장), 문정욱(KISDI 지능정보사회정책연구실장), 조성은(KISDI 연구위원).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