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중전회서 개혁조치 300개 제안했다…무슨 내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통신

베이징=박세희 특파원

19일 중국은 전날 폐막한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300여 개의 개혁 조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중앙위는 이와 함께 지방정부 세원 확장과 부동산 문제 해결 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서, 이와 관련한 조치들이 제안됐을 것으로 보인다.

탕팡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정책연구실 부주임은 이날 오전 3중전회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성과는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과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관한 결정’(결정)을 심의 통과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은 15개 분야, 60개 항목, 3개 섹션으로 각각 나뉜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는 시스템, 메커니즘, 제도 측면의 내용이 포함되며 이 중 일부는 과거 내놨던 개혁 조치를 개선한 것이고, 일부는 실제 요구와 시범 프로그램에 따라 신규로 제안된 개혁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혁 조치의 세부 내용이 적힌 ‘결정’은 며칠 후 나올 전망이다.

◇지방정부 세원 확충,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 표명

중앙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방정부 세원 확충과 부동산 문제 해결 등 당면 이슈들에 대한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결정’에 해당 문제 관련 조치들이 포함됐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원슈 당 중앙재경위원회판공실 일상공작 담당 부주임은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최근 부동산시장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우리는 재고 소화와 증가량 개선을 서로 결합한 방침을 견지하면서 부동산 신(新)정책을 이행·완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과거 ‘고(高)부채·고회전·고레버리지’라는 모델의 폐단을 없애고, 인민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맞는 좋은 집을 만들어 강성(剛性·실거주 목적)·개선성(改善性·주거환경 개선 목적) 수요를 더 잘 충족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심각한 부채난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 세원 확보 문제와 관련해, 중앙으로 집중돼 있는 세수·재정 권한을 일부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3중전회 폐막과 함께 공개된 공보에서는 예상대로 ‘중국식 현대화’와 ‘고품질 발전’, ‘신품질생산력’이 거듭 강조된 가운데 지방정부 부채 문제나 부동산 문제 등 당면한 이슈들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설명에 적극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베이징에서 15~18일 3중전회가 개최됐다. 신화통신

◇공보에선 ‘중국식 현대화’ 22번 언급하며 거듭 강조

전날 공개된 5000자 남짓의 공보에서는 ‘중국식 현대화’가 22회 언급되며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다. ‘중국식 현대화’는 서구식 현대화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중국식 모델이다.

‘중국식 현대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고품질 발전’와 ‘신품질생산력’이 언급됐다. 중앙위는 공보에서 "고품질 발전이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밝혔다. 고품질 발전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신품질생산력’과 함께 강조해온 개념으로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력을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신에너지 등 첨단 기술 역량을 통한 경제 발전 목표를 재확인한 것이다.

공보에선 시장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축소된 채 언급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13년 제18기 3중전회 때는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이번 공보에서는 "더 잘 작동해야 한다"고 했다.

또 2019년 열린 19기 4중전회 공보에 등장했던 ‘대만 통일 촉진’ 표현에서 ‘통일’이 빠진 채 "대만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로 순화된 점도 주목됐다. 당시 4중전회는 중앙정부 조직기구 개편안을 논의했던 3중전회 대신 경제개혁 관련 의제를 논의했다.

‘중국몽’(中國夢)에 대한 언급도 이번 공보에선 빠졌다.

공보에서 "2035년까지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전면 건설하고, 202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80주년 때까지 본 결정이 내놓은 개혁 임무를 완성한다"고 명시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3연임 중인 시 주석의 집권 연장을 전제로 한 개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는 2027년 당 대회에서 시 주석이 임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일부 인사 조처도 이뤄졌다. 중국 ‘늑대전사(전랑) 외교’를 상징하는 인물인 친강 전 외교부장이 당 중앙위원에서 면직됐고 부패 혐의를 받는 리상푸 전 국방부장과 리위차오 전 로켓군 사령원(사령관)은 당적이 박탈됐다.

◇"시장 역할 축소…시진핑 비전만 재확인" 지적도

3중전회 발표를 놓고 시 주석의 비전만 재확인한 수준이며, 시장의 역할은 더욱 축소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세계 2위 경제 대국 중국에 대한 불안이 커져가고 있음에도 시 주석은 여전히 국가주도 개발에 매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시 주석의 비전만 재확인했다. 현재와 같은 미래를 암시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일부 경제학자들이 제안한 것처럼 시장과 소비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대신 경제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고 WSJ는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고품질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내수를 진작시키거나 부동산 침체를 억제하기 위한 주요 조치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초기 징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면서 "성장의 양을 촉진하기 위한 확장적 정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런던 SOAS 스티브 창 중국연구소장은 이번 3중전회에 관해 "시진핑이 공산당 통제를 강조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중국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보장할 것이지만, 경제적 활력을 회복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