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 설치 시 주민의견 듣고 타당성 평가도 강화…규정 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림청은 19일 산림자원 순환경영의 핵심 기반 시설인 임도의 타당성 평가제도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임도는 산림 관리와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반 시설로, 산지에 임도를 설치할 때는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측면을 고려해 전문가의 타당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산림청은 19일 산림자원 순환경영의 핵심 기반 시설인 임도의 타당성 평가제도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임도는 산림 관리와 보호를 위한 중요한 기반 시설로, 산지에 임도를 설치할 때는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측면을 고려해 전문가의 타당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
산림청은 임도 설치에 따른 생태적 영향과 지형·지질을 고려해 임도 경로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지역사회의 편의성과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임도 타당성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도 설치 전 사업설명회에 지역주민, 환경단체, 임도 전문가를 포함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타당성 평가 위원을 4명에서 5명으로 늘렸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도 설치 시 환경적으로 건강한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지, 사회적으로 유익한지 등 적합성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지역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보호하고 지역사회 발전, 자연재해 예방 등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2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서부지법 난동' 체포된 절반이 20·30대…왜? | 연합뉴스
- 尹 영장발부 판사 경찰 신변보호 시작…어떻게 이뤄지나 | 연합뉴스
- [삶] "세계 200개국중 핵폭탄 피격 위험도 1위는 한국 국민" | 연합뉴스
- 날아온 돌멩이·난투극…역대 美 대통령 취임식 흑역사는 | 연합뉴스
- 에드워드 리 "맛있는 음식? 진정한 메시지 전하려 요리하죠" | 연합뉴스
- 퇴직금 투자해 손실 낸 아내 폭행…이웃신고로 60대 체포 | 연합뉴스
- 트럼프 코인·멜라니아 코인 급등…"가족이익 추구 지나쳐" 비판 | 연합뉴스
- 중학생들의 대범한 '무인점포 망치털이'…미수 그친 3명 송치 | 연합뉴스
- 8년 전 '미국의 상징' 랄프로렌 택한 멜라니아, 이번엔 | 연합뉴스
- [포성멈춘 가자] 복면 하마스의 호위·헬기후송…한밤 인질귀환 극적 장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