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나경원, 현직 법무장관에 공소취소 요청 정당화는 어불성설”

김근식(사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공소취소 요청 폭로’ 논란과 관련해 "나경원 후보와 원희룡 후보가 패스트트랙 공소취소를 현직 법무장관에게 요청한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면서 "법무장관은 공직자이고 공무원이고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출신 인사가 장관이 되었어도 당의 억울한 사건이라 해서 법무장관이 공소취소를 지시하는 건 불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노무현은 선거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로 탄핵 의결까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교수는 "같은 논리라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법무장관 시켜서 본인이 억울하다며 대장동 재판을 공소취소하는 게 맞다는 것인가"라면서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추미애에게 억울한 징계 받았다고 해서 법무장관 시켜 징계소송 마무리하라고 하면 큰일 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우리당도 민주당도 패스트트랙 관련 기소된 만큼, 여야(여야 당대표)가 대승적으로 대타협해서 패스트트랙 사건의 입법독주와 물리적 충돌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다시는 싸우지 않고 국회선진화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전제로 법원에 선처를 요구하는 정치적 출구를 모색하자고 공개적으로 당당히 주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교수는 "(폭로는)한 후보의 실수가 분명하지만 이를 넘어 현직 국무위원에게 불법을 요구하는 것까지 정당화하는 건 오버"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김 교수는 "대통령이 제대로 민심에 부응하도록 변화가 필요하면 단호히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이 변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도록 하는 게 진정으로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당을 살릴 수 있는 후보가 당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