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사업 로비 브로커 징역 2년 선고

전북 군산시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일부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업체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7천2백5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이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시장 질서를 해치고, 증거 인멸 정황도 드러났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2019년 11월부터 1년여 동안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에 넣어줘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지역 전기공사업체 A 사로부터 6천2백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인과 공모해 군산시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 발전사업 가운데 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수주하게 도와주겠다며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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