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난해 12월 군인권보호관 접견" 보고 국방부 홈페이지 일정표 등엔 미포함 신장식 "피진정인 만남 부적절"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좌)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우)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신청 등을 기각해 논란이 된 국가인권위 김용원 상임위원이 사건 처리 직전인 지난해 피진정인 신분이었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만났지만 해당 일정이 기존 국방부 공개 일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신 장관 일정과 관련한 의원실 질의를 받고 신 장관이 12월 1일 오후 2시 30분쯤 공식 일정으로 김용원 군 인권보호관을 접견한 바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김 위원이 신 장관을 예방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던 날짜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에 공개하는 장관 일정표에 해당 일정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의원실 측이 국방부에 신원식 장관 취임 후 모든 공식 일정을 포함해달라고 별도로 요구했지만, 국방부가 제출한 후속 자료에서도 해당 일정은 동일하게 나와 있지 않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 공식 일정 자료와 국회에 제출한 국방부 장관 공식일정 비교(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 제공)
신 장관과 김 위원이 만난 시기는 인권위가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진정 사건과 관련해 1차 심의 안건 재상정을 앞둔 때였습니다.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된 김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진정인인 이종섭 전 장관에 이어 신원식 신임 장관까지 연달아 만난 게 부적절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이후 김 위원은 자신이 군 인권보호관이자 소위원장을 맡은 군 인권 보호 위원회에서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박 전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신청과 진정을 모두 날치기 기각했단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 위원은 지난 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신 장관과 직접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외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당시 신장식 의원이 “2023년 12월 초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난 적 있냐”고 묻자 김 위원은 “예방 차원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신 의원이 “이종섭 장관과 통화하고 신원식 장관과는 직접 만났다.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뒤 수사 외압 비판을 번복한 전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외부 압력이 신원식 장관 통해 작동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하자, 김 위원은 “그런 식의 주장이 왜곡·조작”이라고 맞섰습니다.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우)에게 질의하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좌)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김 위원이 이미 8월 박 대령 긴급구제 관련 건으로 이종섭 전 장관 통화 직후 입장을 번복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진정 사건 심의를 앞두고 피진정인 신임 국방부 장관을 만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외부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확실한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장관 공식 일정은 주요 일정만을 포함한 것으로 이는 다른 부처와 다르지 않다"면서 "(김 위원과 만남이 포함된 일정 자료는) 국회 요청에 따라 출입 기록과 방문 기록을 따로 확인해 성심껏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임 후 전체 일정을 제출한 건 인터넷 공개 기준으로 제공한 것이고 해당 일정 자체를 숨기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