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대표도 '공천-당 운영' 등 좀 더 투명하게 한다면 일극 체제 불안 해소될 것” “민주당 지지율 정체, 탄핵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 때문.. 국민께 더 명확히 설명했어야" “검사 탄핵? 이재명 무리하게 기소한 사람들…검사도 견제 받아야" “한동훈 특검안? 완벽한 제 3자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어" “민주당 선거 이기려면 '경기도 민심' 필수.. 경기도당위원장 돼 효능감 있는 정책 추진할 것”
▶정영진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재선 의원이시고 정치권 활동 오래 하셨잖아요.
주요한 분들과도 굉장히 또 깊은 관계들이 있으시고 한데 왜 민병덕이라는 사람은 왜 오늘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가
▶민병덕
아니 싸움을 할 때 싸움에 출연해야지 재밌는데 저는 싸움보다는 정책을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정영진
정책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민병덕
기본적으로 저는 10년 걸려서 국회의원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 국회부의장 하셨던 분하고 세 번 경선을 해서 4년에 10%씩 올려서 깻잎 정치로 깻잎 한 장 한 장 쌓듯이 쌓아서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 얼마나 많은 정책적 내용들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 정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실은 제가 정책만 한 게 아니거든요.
처럼회 하면서 이상민 탄핵도 했고 쌍특검도 했고 이걸 다 했는데 유튜브에서 불러주지 않더라고요.
좀 세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정영진
처럼회도 사실 유명한 분들 많잖아요.
▶민병덕
부드럽게 말을 해서
▶신혜원
지금 핵심이에요. 친명 핵심
▶정영진
처럼회 분들 다 유명해요. 그런데 어떻게 혼자만 이렇게 쏙 빠질 수 있냐고요.
▶민병덕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손실 보상 아시죠?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제가 청와대에 피켓까지 들면서 여당 의원이 피켓까지 들면서
▶민병덕
무슨 말이냐면 대출 금리 속에 이상한 게 들어있어요.
대출 금리가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플러스 가산금리 마이너스 우대금리잖아요.
기준금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치고. 가산금리가 은행에서 넣는 것들인데 거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리스크 비용 무슨 조달 비용 이런 게 다 있어요. 일반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진
어떤 거죠?
▶민병덕
예를 들면 예금 보험료 예금 보험료 우리 예금자 예금했는데 은행이 파산하면 5천만 원씩 되돌려주잖아요.
그걸 위해서는 은행 보험공사에 그걸 보험을 넣어놔야 돼요.
누가 넣어야 해요? 은행에서 넣어야 되겠죠. 누구를 위해서?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은행이 비용을 내거나 예금자들이 비용을 내야 되겠죠. 대출금리에 있습니다.
▶신혜원
예금자한테 떠넘긴거다 이 말씀이신거죠?
▶민병덕
그런 거죠. 지급준비금 지급준비금 갑자기 다수가 인출하려고 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예금자들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 지급준비금 수수료도 대출금리 속에 있다. 또 하나 교육세 5% 냅니다. 0.5%. 천 원을 벌면 5원을 내라는 게 지급준비금 보험료입니다. 아니 교육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천 원 걷어서 995원 자기가 가져가고 5원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05원을 걷습니다. 대출 이자 속에 그러니까 대출자들이 덤터기를 써왔다는 거예요.
▶정영진
대출받은 사람들이
▶신혜원
유권자들의 배를 이렇게 불려줬는데 유권자들이 모른다는 이 아이러니
▶정영진
왜 몰라주냐. 진짜 여러분의 생활에 정말 도움되는 일은 사실 민병덕 내가 해놨는데
▶민병덕
그래서 제가 전국 소상공인 위원장을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의 아버지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방송인들은 모르십니까?
▶신혜원
소상공인의 아버지 우원식 위원장 아니에요? 을지로위원회
▶이상민
어버이들이 너무 많아요.
▶민병덕
거기는 거기는 태두였고요. 태두였고 지금 현재 아버지는 접니다.
▶신혜원
조상같은 분
▶정영진
자영업자 챙기신 분들의 관상이 비슷하신 것 같아. 약간 우원식 의원님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푸근한 인상
▶민병덕
후덕하시죠?
▶정영진
그런 일들을 이제 해 오신 우리 민병덕 의원님이신데
▶신혜원
일단 우리 민 의원님이 재선이고 당에서 주요 요직도 많이 맡으셨고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럼회 소속이고 친명이냐 비명이냐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알게 모르게 핵심 찐명이에요.
▶정영진
그래요?
▶신혜원
알게 모르게
▶정영진
그것도 또 몰래 활동을 또 하셨네요.
▶신혜원
언제부터 찐명이 되신 거예요?
▶이상민
왜 이렇게 몰래 활동을 하십니까
▶신혜원
박원순 전 시장 때부터 정치 생활 같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민병덕
2011년 박원순 시장님 보궐선거 할 때 제가 법률지원단장으로 민변 선배인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이렇게 한 건데 그 이후부터 우리 이재명 대표님 민변 선배잖아요.
참여연대 선배잖아요. 그리고 제가 박원순 시장님이랑 같이 일할 때 항상 박원순 시장님 이재명 성남시장님 그렇게 같이 모였어요.
그럴 때 박원순 시장님이 막 뭐라 그랬냐면 동생은 어떻게 해서 이런 정책들 이렇게 많이 써 이거 다 내 정책들인데 그랬더니 저 형님 딱 발표하시면 이걸 어떻게 내가 하지 하면서 따라서 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신혜원
이재명 시장이 박원순 시장을 따라한다.
▶민병덕
형님이라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그런데 유명해지는 것은 이재명 시장님이야.
그러면서 이재명 시장님이 형님은 도대체 그런데 홍보에 대해서 몇 프로를 쓰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박원순 시장님이 고개를 갸우뚱 하다가 한 5%?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님 저는 50% 씁니다. 홍보 50% 써야지라고 하면서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 두 시장님이 저한테도 민 변호사는 디테일이 강하니까 시장을 하면 참 잘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오래된 인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년에 걸쳐서 경선에서 이겼잖아요.
2020년도에 6선 의원을 6선 국회부의장을 경선에서 이겼다고 파란의 사나이였어요.
그때 바로 이재명 대표 이재명 지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민 변 잘했어 잘했어 신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상갓집에 갔는데도 바로 안아주면서 잘했다 이러셨던 이제 오래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이재명 대표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대표님 경선을 할 때 제가 이재명 대표를 하는 게 그 오래된 인연상 맞는데 그때 제가 전국 공조직을 총괄하는 조직부총장을 하고 있었어요. 공조직을 총괄하는 그런 선관위에 있어서 선관위
▶신혜원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는
▶민병덕
지지하면 안 되는 지지하면 안 되는 그래서 저는 실은 우리 보좌관을 보내기는 했었지만 제가 직접은 안 갔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쪽 사람들은 그런데 그때 선관위 때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세요?
선관위원장이 이상민 위원장이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으로 간, 어떠셨겠어요?
그때 그게 있었죠. 과반이 넘냐 안 넘냐 그래서 결선투표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논쟁이 있었잖아요.
이상민 의원이 변호사입니다. 저도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엄청난 논쟁들을 통해서 그걸 막아냈었어요.
그걸 다 모르시더라고. 자랑을 해야 알아.
▶신혜원
이재명 대표를 대선 후보로 만든 건 나다.
▶민병덕
그런 거예요.
▶신혜원
그럼 현안으로 갈까요?
▶이상민
현안으로 바로 가시죠.
▶신혜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연임에 도전을 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대 후보가 둘 있죠. 나머지 김두관 김지수 두 후보가 당이 일극 체제로 가고 있다 이런 비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동의하세요?
▶민병덕
일극 체제인 것은 동의
▶신혜원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인 현상은 맞다?
▶민병덕
지금은 이재명의 당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당이 맞고 일극 체제가 맞고요.
그러면 일극 체제가 왜 됐나를 고민해 봐야 돼요. 일극 체제는 당원들이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왜 당원들이 선택했냐면 그전에는 양극 체제이거나 다극 체제였어요.
그리고 그게 다원성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다원성이 갑자기 적대적 다원성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검찰의 아가리 속에 내 경쟁자를 던져놓고 던져놓고 그것으로 경쟁자를 배제시키려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나타난 거예요.
▶정영진
민주당 내에?
▶민병덕
네. 그것을 당원들이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적대적 다극 체제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고 차라리 일사불란한 일극 체제가 낫겠다라고 당원들이 판단한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런데 이제 저도 우려가 있죠. 아까 그 두 분 후보들은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건 실은 이재명 대표님이 투명하게 당을 운영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좀 나랑 좀 다른 분들도 토론하고 포용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공천이 가장 걱정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 공천과 관련해서는 정말 공개토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해서 당원들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지금의 문제는 해소될 거다라고 보고 저는 지금의 일극 체제는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정영진
당원들이 원하는 일극 체제는 문제는 없는 겁니까?
▶민병덕
일극 체제가 역사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영진
이렇게까지 온 과정이 있으니까
▶민병덕
그렇죠. 그래서 한동안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투명한 운영을 주문한
▶정영진
일극 체제의 문제점은 뭐예요?
▶민병덕
일극 체제가 되면 다른 경쟁자들을 배제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건강해지는 경쟁에 의해서 건강해지는 경쟁하는 주체들은 괴롭지만 소비자의 벗이잖아요.
경쟁은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못 끌어내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정영진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경쟁하려는 모습 혹은 이재명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내려는 모습을 보이면 바로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까?
▶민병덕
힘든 상황에 처하기보다는 이제 그 힘을 본 거잖아요. 지난 총선 때 그렇기 때문에 선뜻 이번에도
▶정영진
나서지 못하는?
▶민병덕
나서지 않으려고 했고 그래도 김두관 의원님께서 이렇게 나서주시면서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의 말씀들을 이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저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해소해 나가는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저는 김두관 대표님한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영진
오히려 이렇게 출마해 주셔서 대단히 그림이 좀 차라리 좀 나쁘지 않게 된 것 같다라고 평가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상민
어제 라디오 토론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재명입니다. 어제 김두관 후보가 질문을 저한테 했는데 이재명이 선수랑 감독 다하면 우리 민주당 당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민병덕 후보님 동의하시나요? 망합니까?'
▶민병덕
선수하고 감독 다 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선수랑 감독을 다 하는 구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1년 전에 대표직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선수랑 감독을 다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지금 향후 1년 반에서 2년 이 사이에 무엇을 해야 될까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뭐겠어요? 대선이겠죠.
대선을 위해서 1년 2년 사이에 뭘 해야 될까 차곡차곡 쌓아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될 거라고 생각할 거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본인 아니면 안 된다라는 판단에 대해서 실은 대체로 이 힘의 관계를 동의하는 겁니다.
▶정영진
보통 일극 체제 혹은 한 사람의 권리가 굉장히 강해졌을 때 여러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한 사람 말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생각은 사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물어보지도 않고 애써 과잉 충성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민병덕
맞습니다.
▶정영진
그럴 경우에 이제 별별 사건들이 갑자기 뜻하지 않게 막 터지고 그 권력자가 볼 때는 야 이것까지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이제 이런 경우들이 사실 과거에 보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혹시 민주당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거나 혹은 벌어질 것 같은 가능성이 좀 높거나 이런 상황이긴 합니까?
▶민병덕
그건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아까 말했던 비례 선거구제 관련해서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그때에도 이재명 대표님께서 우리가 연동형이 아닌 병립형인 것처럼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이 다 병립형으로 바뀌고 이런 측면이 있었죠.
그리고 당원들도 다 병립형으로 바뀌고 이랬었는데 그때 저나 이탄희나 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형을 주장하면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면담하고 면담하고 설득해 낸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설득해낸 게 아니라 이미 연동형이었더라고요.
제가 만났을 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민 의원하고 저하고 역할 분담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아봤어요.
아 연동형이구나. 그런데 지금은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있구나. 왜냐하면 지금 국회까지 국회 권력까지 150석을 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약속을 어겨서라도 간절함을 위해서 병립형을 해서 150석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그 간절함을 전파하고 당신은 우리가 직전에 연동형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완전히 병립형 일색으로 가면 이거 말도 안 되는 노릇 아니야? 당신 같은 사람도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역할 분담을 역할분담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며칠 전에 만났을 때도 민병덕한테 민 의원한테 그때 들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일극 체제 우려에 대해서 미리 알아서 기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나 이탄희나 이런 사람들처럼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연동형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1 대 1 구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연동형을 해야 된다라고 끝까지 버티고 그리고 결론 날 때까지 버티고 결론 나면 같이 따라야 되지만 이런 사람들도 계속 있다는 거예요.
▶정영진
혹시 그 지금 일극 체제
▶민병덕
지금 그래서 언로만 막히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정영진
일극 체제가 지금 꼭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의 민주당 주장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폭정 혹은 검찰 공화국 이런 것들에 대한 대항으로서 이걸 이제 잘 효과적으로 막기 위한 그런 일극 체제예요?
아니면 새로운 정권을 우리가 가져와서 지금과 다른 혹은 꿈꾸시는 그런 나라의 모습을 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그런 일극 체제입니까?
▶민병덕
두 가지 다 있을 건데요. 두 가지 다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그 민주당의 그림을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명확히 이번에 출범선언문에서 말을 했잖아요.
그것을 본인은 하고 싶은 거예요. 기본 사회로 대변되는 그리고 억강부약에서 이 을들을 보호해서 이익을 나눠갖게 하는 그런 그리고 또 새로운 기술에 따른 생산력은 높아지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가 그것은 정치가 잘못해서 분배를 잘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살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즉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심해지고 있는 거죠. 총선의 민의에 따라서 좀 좀 바뀌고 바뀐 하에서 협치를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신혜원
국정 기조의 변화가 전혀 없다.
▶민병덕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실은 탄압은 더 세지고 있는 것이어서 여기에 대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지금
▶정영진
현재 상태는 필요하다.
▶민병덕
그럴 것이다라고 봅니다.
▶신혜원
아까 이재명 대표의 생각에 따라서 의원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자기검열을 하면서 대표의 뜻을 쫓고 있다라는 건데
▶민병덕
그런 일부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신혜원
그런 일부의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언로만 안 막히면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의원총회에서도 예를 들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 4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숨고르기를 하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다짜고짜 수박이고 자몽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건전한 내부 토론이 가능한 환경이에요? 지금 민주당 의원총회나 의원들끼리 또 이렇게 사담하실 때 여전히 눈치 보는 분위기가 더 강하지 않냐라는 거죠.
▶민병덕
수박이냐 자몽이냐 또 추미애가 옳았다라고 하는 말들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은 그분의 견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숨고르기라는 표현보다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기회를 주는 거냐 하면 네가 아니면 아니라고 해봐. 즉 방송장악이 아니면 아닌 것을 해봐. 우리 고도리 용어로 쓰면 쇼당을 친 거죠. 고돌이 용어로
▶정영진
저는 도박과는 친하지 않습니다.
▶이상민
사행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신혜원
비유를 하신 거죠.
▶민병덕
왜냐하면 왜냐하면 지금 저쪽에서는 자기네들은 방송 장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방송 정상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MBC라든지 KBS라든지 이런 이사들을 2명 체제에서 방통위 2명 체제에서 임명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면 좋아 우리도 방송 입법 진행하지 않을게 그리고 탄핵도 안 할게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논의를 해보자 그 논의하는 동안에는 임명하지 마라고 먼저 얘기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임명을 할 건지 안 할 것인지는 공은 넘어간 겁니다.
그쪽에서 임명하겠다 그 안을 못 받겠다 하면 우리는 방통위법을 통과시키고 또 5명에서 2명 체제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 장악을 막아야 되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정확하게 너희가 얘기를 해봐라고 하는 외통수를 준 거라고 저는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즉자적으로 그렇게 대응하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는 말이에요.
▶정영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건 좀 잘못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긴 해요?
▶민병덕
저는 지금 정무위 수석 아니죠 정책위 수석부의장이거든요.
정책위 수석부의장이어서 고위전략회의에 계속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계속해서 대표는 물어봐요.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수석부의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물어봐요.
▶신혜원
진짜 많이 들으신다면서요.
▶민병덕
예를 들면 금투세도 물어보고 종부세도 물어보고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무슨 의도는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는 우리 얘기 다 해요.
그래서 그럼 좀 더 생각해 봅시다.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래요.
▶정영진
얘기하시면서 막 대표님 이렇게 딱 눈빛 보고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자신 있게 다 얘기하셔도 괜찮은 거고
▶민병덕
제가 더 오래 했잖아요. 대표님은 보궐로
▶신혜원
여긴 풀 재선이고
▶이상민
여긴 내가 선배다.
▶정영진
나는 풀 재선이다.
▶신혜원
그러면 이제 일부 이제 또 많은 당원분들은 지금 요새 민주당이 여러 가지 탄핵 추진하고 청문회 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의 정치 효능감을 보여주고 있다.
잘 뽑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당 지지율을 봤을 때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갤럽자 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주 대비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27% 물론 조국혁신당 8% 이렇게 범야권이 있고 개혁신당 4% 무당층 23% 그러니까 이게 또 전당대회에서 또 화두가 되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다음 민주당의 대선 주자는 이재명 대표가 될 확률이 높은데 집권을 할 때 우리가 이 30% 안팎에서는 결국은 중도를 잡아서 집권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을 또 김두관 후보는 한단 말이죠.
▶민병덕
저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인정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와 관련해서 우리가 탄핵과 관련돼서 좀 피로감이 벌써 좀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정영진
대통령 탄핵이요?
▶신혜원
아니아니 여러 검사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민병덕
아니죠 여러 가지 탄핵 탄핵이 쌓이면서 저쪽의 얘기들이 먹히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탄핵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확히 설명을 좀 못 해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면 우리의 스피커가 적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상민
구호만 외친 거 아니냐
▶민병덕
그런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검사 탄핵 같은 경우도 우리 비근한 예를 들어봅시다. 손준성 고발 사주 의혹에서의
▶신혜원
하실 말씀 많습니다. 고발 사주
▶이상민
조연급 아닙니까?
▶민병덕
거기 제가 배후의 수괴잖아요. 그 손준성은 고발 사주 의혹의 깃털입니다.
그런데 지금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2심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검찰 자체 내에서 징계 무혐의를 냈어요.
그리고 뭘 했습니까?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검사장으로 승진했어요. 저는 이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얘가 나가서 불면 안 되니까 입막음용으로 승진을 시켰다,라고 이종섭도 마찬가지로 입막음용으로 호주 대사를 보냈다.
그리고 지금 채상병 관련해서 지금 국회의원 되신 분 있죠 동료 의원이라서 말은 안 하겠지만 그분도 공천을 줬다.
입막음용으로 이런 느낌들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내부에서 비리 있는 비리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1심까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내에서도 아무런 감찰을 안 해요. 징계도 안 줘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헌법상 규정에 의해서 또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가 권한을 줬는데 그걸 행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번에 4명 같은 경우도 거의 명백히 나온 사안들이잖아요.
그 사안들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말을 할 게 아니고 검찰총장은 무슨 역할이냐 하면 본인의 조직을 잘 다스리는 역할이에요.
본인 내부에 있는 자기의 부하 검사들이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여부를 먼저 조사하고 없었다라고 하고 비판하든지 있다 없다를 얘기도 안 하잖아요.
▶신혜원
검찰이 반박 자료를 내기는 했잖아요. 민주당이 주장한 탄핵 사유에 대해서
▶민병덕
자기가 조사했나요? 감찰을 했나요?
▶신혜원
정식 감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민병덕
그렇죠. 당연히 해야죠. 이런 정도가 나왔으면 본인들이 변호사를 합니까?
직원들 변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외부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견제를 하는 것이 헌법의 기본 원리 아니에요? 헌법의 기본 원리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국회가 있는 권한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통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5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5인인데 두 사람이 결정해. 초등학교 학생한테 물어보십시오.
5명인 이 정원에서 2명이 운영하면 돼? 안 돼? 그러면 열리려면 3명이 출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혜원
근데 검사 탄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대변해서 질문을 하면 공교롭게도 각각의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는 다르지만 이 네 사람의 검사가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어떤 역으로 이렇게 공세를 하는 거 아니냐 역공을 편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하는분들도 있잖아요.
▶민병덕
이런거죠. 검사들은 수사해서 기소하면 승진하죠. 거기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든 말든 상관없어요.
수사해서 기소하면 승진해요. 그래서 기소를 수사를 무리하게 하고 기소를 무리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이유는 뭐냐 하면 가장 센 야당 대표를 기소해야지만 자기들이 승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한 사람들인 거예요. 무리하게 무리하게 수사하고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극명하게 드러난 거죠. 극명하게 드러난 사람들에 대해서 보니까 비리가 이렇게 있어. 술자리 의혹이 있어 이런 의혹이 있어 의혹이 드러났는데 그러면 안 합니까?
▶신혜원
그러면 이제 이 탄핵 대상의 4분을 선정할 때 그 시발점이 됐던 거는 야당 대표를 무리하게 수사한 사람들을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이 순서로 갔단 말씀이신 거예요?
▶민병덕
그 사람들이 드러난 사람들이잖아요. 드러난 사람들이잖아요. 이화영 재판이나 관련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한 거 아니에요?
수사기관은 연결성을 가져서 수사기관은 객관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10개의 사실을 파악했고 2개가 유죄 증거이고 8개가 무죄 증거면 무죄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혜원
그건 재판부가 또 가릴 일이기도 하잖아요.
▶민병덕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 8개를 숨겨버리면 어떻게 하죠? 2개만 가지고 드러내고 8개를 숨겨버리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검사한테는 객관 의무를 주는 건데 전혀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잖아요.
▶신혜원
이 사안을 가지고 탄핵 사유로 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민병덕
그게 있잖아요.
▶신혜원
그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다 드러난거다라는 입장이신거죠?
▶민병덕
다 드러난 거잖아요. 이 장시호 건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우리한테 제보가 들어온 내용 아닙니까?
▶신혜원
그 건에 대해서는 또 장시호 씨 본인이 또 부인을 하기도 해가지고 아무튼
▶민병덕
봅시다. 그거는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 하면 검사는 검사는 견제받으면 안 되나요?
▶신혜원
당연히 검사도 견제 받아야죠.
▶민병덕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2002년 2003년에 평검사와의 대화를 할 때 그때 검사들이 무슨 말을 했냐 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날서서 일하는데 저희를 견제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입니다. 본인들은 견제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영진
그런데 그냥 보통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그렇게 잘못된 일을 많이 하는 조직이라고 한다면 정권을 잡고 충분히 뭘 할 수 있는 시간에 잘 관리를 하고 개혁을 하셨으면 좀 덜 비판할 텐데 그러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권 잡으면 또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잘 뭐 하고 또 정권 바뀌면 또 이 사람들이 우리 또 물어뜯고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민병덕
맞습니다.
▶정영진
그래서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겠죠.
▶민병덕
저희가 우리는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검찰을 활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든요.
그러니까 수사 기능과 기소 기능을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님 재판하면 안 된다고 할 때 원님 재판은 수사한 사람이 수사 기소한 사람이 재판까지 하는 거였고 그것은 떼놨잖아요. 그런데 수사한 사람과 기소한 사람도 분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또 문명사회의 기본 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지키고 있는 거죠. 수사한 사람은 기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두 사람을 떼놓고 기관을 떼놓으면 서로 견제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인권 유린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이 기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우리 4년 동안 뭐 한 거냐 도대체 검찰개혁 검찰개혁한다고 해놓고는 결국 검찰 대통령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혜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는 또 반대 논리에서 질문을 해서 또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그 탄핵 관련해서 좀 피로감을 느끼는 게 이제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닐까 싶다 말씀하잖아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특검들이 발의가 되고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런 정국이 또 반복되면 그것도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주는 사안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채해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가 내 안으로 가보는 건 어때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받을 수 있나요? 고려를 해볼 수 있는건가요?
▶민병덕
저는 특검이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채해병 특검 같은 경우는 대통령 권력이 이것을 숨겼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그 밑에 있는 일반적인 검찰에서는 이거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아라고 해서 그 상대방에서 추천한 사람이 이것을 수사해 보면 뭐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겠지 이 측면에서 나온 특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그 권력을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쪽에서 사람을 추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한동훈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한동훈 후보가 말하는 대법원장 저는 그 대법원장이 완벽한 제3자라면 동의합니다.
완벽한 제3자인가요?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 아닌가요?
▶신혜원
민주당이 생각했을 때 완벽한 제3자는
▶민병덕
쉽지 않죠.
▶신혜원
받아들일 수 있는 후보군은 쉽지 않다.
▶민병덕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신혜원
그러면 한동훈 안은 논의 대상은 될 수 없다?
▶민병덕
대법원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새로운 안을 내봐라. 제3자라고 한다면
▶신혜원
쉽지 않을 것이다.
▶정영진
네
▶민병덕
살아있는 권력을 심판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추천한 사람이 수사하면 되나요?
▶신혜원
그 외에 사실 예전에도 특검할 때 특검 추천 권한이야 각 특검마다 정해지기 나름이었으니까 대한변협에서도 하고 이번에 또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한변협이 추천하고 그걸 이제 민주당이든 어디든 거부할 수 없게 해서 하자 이런 안을 제시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건 어떠세요? 그러면
▶민병덕
좋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이 특검의 이유를 살펴봐야 돼요.
대통령이 잘못한 것 같은데 대통령이 임명한 일반적인 검찰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반대쪽에서 사람을 추천해 봐. 그래서 니 잘못 없으면 없는 거잖아.
이게 특검의 이유인데 왜 두리뭉실한 제3자를 얘기해요? 제3자가 완벽하게 있다면 제가 동의한다니까요.
근데 완벽하지 않다면 우리 안이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다 그래 왔어요. 본인들도 그래왔잖아요.
▶정영진
우리 저 민병덕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바라고 계시는 거죠? 다음 대선에서 3년 후보다 짧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대통령이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뀝니까? 어떤 나라 만드시려고 대통령이 되시려고 하는 거예요?
▶민병덕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가장 이재명 대표님하고 싱크롤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억강부약 대동세상 이것이 실은 이재명이 말하는 그림이에요.
▶정영진
억강부약 대동세상
▶민병덕
억강부약 대동세상
▶이상민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입니다.
▶민병덕
여기에서
▶이상민
정프로가 강자거든요. 강자를 눌러야 됩니다.
▶민병덕
억강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는 부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갑을 관계에서 을들의 힘을 키워야지 거기에서 대등한 협상이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가 분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한 공장이 있었어요. 그 공장에 사장님과 종업원들이 있었어. 그런데 이거 너희들 대등한 관계야 하면서 민법으로 규율을 해요. 그랬더니 어떤 처참한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사장이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이익을 가져가고 노동자들은 처참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한테 단결권을 줘서 단결하니까 임금이 높아지고 높아진 임금으로 물건 많이 사고 또 공장이 더 커지고 이 선순환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다른 구조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이런 사이에서도 모두 억강부약을 해서 그 사업의 이익을 나눠갖게 하면 이 사회가 훨씬 더 잘 분배되고 건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거예요.
우리 사회는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력은 높아지는데 왜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지? 행복해져야지 정상인데 노동자는 더 적게 일하고 여유를 더 갖고 이래야 되는데 왜 안 되지?
분배가 잘 안 되기 때문이고 그 분배 기능은 정치의 기능인데 정치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정영진
그게 이제 반대쪽 입장에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과거에 예를 들면 국내 내수 혹은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의 경제가 돌아갈 때는 사실 한쪽이 잘못하고 한쪽이 좀 더 강한 것 같으니까 이 둘의 균형을 맞추고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의 큰 기업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 시총보다 훨씬 더 커지는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그건 이제 확실한 어떤 기업 하나가 어마어마한 국부를 지금 하는 국부 위상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그러려면 우리도 이 안에서 작은 기업들 큰 기업들 간에 싸움 조절할 때가 아니라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됐든 SK가 됐든 어떤 기업을 완전히 글로벌로 크게 키워서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의 뭔가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야지.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이익을 나누자 이거 한다고 해서 될 문제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병덕
네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떤 사람을 어떤 산업을 밀 때에는 국가에서 밀면 돼요.
근데 그 밀 때 그 거래하는 상대방까지 여기까지 완전히 완전히 죽여가면서 미는 건 아니죠. 가맹본부가 세계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프랜차이즈 산업이 세계적으로 나아가길 바래요?
세계적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나아가려면 국내에 있는 같이 하는 가맹점들 그 사람들이 야 여기 프랜차이즈 하니까 너무 좋아 나도 먹고 살기 참 좋아. 그리고 너희들도 가입해 이런 가입을 서로 하는 이 분위기가 되어야지. 그 프랜차이즈가 커지는 거고 세계적으로 나가는 거고 그래서 이 가맹점주들 중에서 또 일부는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어떤 나라의 지사장으로 나가고 이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내부의 경쟁이 건강해야지 우리의 기업도 건강하게 커지는 것이지. 하나를 잡아먹으면서 여기를 죽이면서 가는 것이라면 이거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세계 무대에서도 경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점이 되면 결국 폐해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카카오택시 무료가 얼마나 편하고 좋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방에 있는 무수한 콜들이 다 죽었습니다. 콜 택시들. 이걸 죽이고 나니까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가격 결정력을 확보하고 나니까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쿠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독점들을 깨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외국도 다 독점을 깨고 있는 거고 이 독점이 어느 정도까지는 소비자의 효용을 가져오지만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엄청난 마이너스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자님의 말씀은 맞지 않다.
▶이상민
기득권의 어떤 대변자 아니겠습니까? 부르주아의
▶신혜원
네 맞다.
▶이상민
어쨌든 이 억강부약 대동세상의 포부로 위대한 정신으로 경기도당 위원장에 출마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혜원
오늘의 대망의 마지막 질문 나오신 이유가 있어요. 8월 초에 경기도당위원장 선거가 있는데 출사표를
▶정영진
그걸 왜 여기서 이야기해. 경기도당 가서 하세요
▶신혜원
여기서도 해줘요. 근데 경기도당 위원장을 왜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민병덕
그러게요. 4명이나 나오셔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시는지 저는 하고 싶은 이유가 명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내려놓고 또 우리 원내대표가 저한테 제안했던 원내수석도 안 한다고 하고 정무위 간사도 안 하고 다 내려놓고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정책위 수석으로서 많은 정책들을 실현을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막혀 있습니다. 여당 야당이어서 막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거부권 정국이어서 막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곳은 집행부하고 의회를 다 가지고 있는 곳이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수도권 내부에서 그래서 제가 가진 이 억강부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김동연 지사를 설득하고 시장 군수하고 협력하고 도의원들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실제로 민주당이 효능감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볼 수 있는 곳이 경기도밖에 없어요.
▶정영진
그래서 경기도당 위원장에 도전을 하신다.
▶민병덕
그런데 제가 정책만 해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경기도당은 지금 가장 큰 곳이잖아요.
여기에서 많이 이기면 무조건 다른 데랑 상관없이 이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46만 표를 이겼어요. 그런데 1140만이 투표했는데 46만 표 적게 이긴 거거든요.
부울경이 600만 표였는데 98만표를 졌어요. 부울경 정도는 막아야 돼요. 100만 표 정도는 막아야지 되는 거고 다른 지역 상관없이 1년에 15만 정도씩 늘어나는 이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많이 이기면 무조건 이긴다.
그런데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와 같은 그런 민주당의 효능감 있는 정책들이 필요한 거죠.
그것들을 실행을 누가 하냐 우리 당원들이 한단 말입니다.
당원 주권이 실현된 그래서 주인의식이 생긴 신난 당원들이 그 우리가 효능감 있는 정책들 성과를 가지고 중도층을 설득해서 저는 100만 표를 이기면 우리가 이긴다.
집권하면 민생도 하고 평화도 하고 약자 보호도 하고 억강부약 대동세상 만든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에 내 몫은 중앙에서의 몫은 윤석열 정권이랑 싸우고 검찰 개혁하고 이런 것이지만 도당 위원장으로서의 몫은 100만 표를 얻기 위해서 도당 혁신을 하고 그다음에 도당에서의 우리의 민생 성과를 내는 살림을 착실히 하는 거다.
▶신혜원
지방선거 공천도 잘 줘야 되고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민병덕
정말 합리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우리 이재명 대표님한테 말씀드렸던
▶정영진
또 시작이야. 그거 물어보지 말라니까 왜
▶민병덕
이재명 대표님께 말씀드렸던 토론을 통해서 그걸 토론을 공개하고 그것들을 다 보내줘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저는 공천이 저절로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혜원
잡음 없을 것이다.
▶정영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또 김현우의 돈 속으로 넘어가고요.
오늘 우리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님 오늘 뭐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셨죠?
▶민병덕
예
▶신혜원
많은 분들이 이름을 이제 명확하게 민병철 이런 거 아니고 민병덕 기억할 것 같습니다.
▶민병덕
민병덕 그리고 공짜로 컨설팅도 받고
▶정영진
아유 고맙습니다.
▶신혜원
마음이 따뜻하신 분입니다.
▶정영진
아유 우리 민병덕 의원님 다음에는 더 유명해지셔서 저희 장르만 여의도로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민병덕
고맙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인터뷰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