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 의장 '방송4법 중재안' 사실상 거부…"강행 시 필리버스터"

유범열 2024. 7. 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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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방송 4법'을 원점 재검토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19일 사실상 거부했다.

우 의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를 향해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합의해 보자"며 민주당 등 야당에게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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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때도 공영방송 이사진 현행법 따라 선임"
"野, 우원식 '방송 4법 강행 중단' 제안 실천하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방송 4법'을 원점 재검토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19일 사실상 거부했다. 당은 오는 25일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 중단해준 것에 대해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서 임명돼온 것"이라며 "이것은 행정부 인사 권한이기 때문에 절차를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우 의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를 향해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법안에 합의해 보자"며 민주당 등 야당에게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강행을 중단하라"고 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길 바란다"며 "방통위의 파행적 운영을 즉각 멈추고 정상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 해소를 위해 '범국민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의 제안에 대해선 높이 평가한다"면서 "야당은 우 의장의 제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 꼭 실천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우 의장에게도 "국회 몫 방송통신위원 후보자 추천이 지연되고 있다"며 "빨리 추천될 수 있도록 야당에게 촉구해주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장 직속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 구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여야 동수로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하자"고 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법안, 의사일정에 동의나 합의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강행하고 방송장악 4법, 불법 파업 조장법, 현금살포법 등을 상정하면 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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