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野 압박에 결국 '증인 선서'…"사실대로 말하겠다"

이종섭 전 장관 '증인 선서' 영향받은 듯
與 "정청래, '위증'위한 증언 거부인 듯 말해선 안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선서 거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4.07.19.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야당의 압박에 결국 '증인 선서'를 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법사위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오전에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임 전 사단장이 선서 의사를 밝혔다"고 알렸다.

정 위원장은 앞선 오전 청문회 도중 증인 선서를 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달리, 임 전 사단장은 선서를 거부하자 "허위 증언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 선거하는 것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허위 증언이 아니라면 청문회장에서 했던 발언을 두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보호 장치도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며 "임 전 사단장도 증인 선서와 관련해 점심시간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길 권유한다"고 했다.

결국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후 재개된 탄핵 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고 선서했다.

임 전 사단장이 마음을 바뀐 배경에는 이 전 장관의 결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당시 임 전 사단장과 마찬가지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그러나 야당의 추궁에도 진술권 확보는 물론 허위 진술을 하기 위한 의도로 오해받자, 이날 탄핵 청문회에선 증인 선서에 동의했다.

정 위원장이 "지난번에는 증인 선서를 거부했는데, 오늘은 왜 증인 선서를 했는가"라고 묻자, 이 전 장관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에 따라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 허위 진술을 하기 위한 의도로 오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도 진술권을 받지 못하다 보니, 충분히 제 입장을 설명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증인 선서를 하고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당당하게 진술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잘하셨다"며 "오늘 마음을 잘 바꿔 먹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다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의 권리"라면서 "해당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증언을 하는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자기부죄의 침해를 받지 않겠다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정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마치 증언을 거부하면 허위 증언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증언 거부 자체를 위증을 위한 증언 거부인 듯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