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연이은 부동산 진단, 시장과는 반대로 읽고 있다

박상우 장관·국토부, 잇달아 시장 진단
“추세적 상승세 아냐”, “공급 충분”… 시장 우려 더해
일각선 “규제 멀어 시장 추세적 상승세 기대” 언급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1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0년 평균 대비 부족하지 않으며,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 늘어날 전망.”(17일, 국토부 보도설명자료)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 물량은 부족하지 않을 예정.”(18일, 박상우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의 시장 진단에 이질감을 느끼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현실에 비해 다소 안일한 진단처럼 들려서다. 시장 수요자들은 벌써 ‘패닉바잉(Panic Buying)’이 재현될 지 우려하고 있다.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세가 맞물리고, 공급부족과 금리인하가 예고됐다. 집값 상승이 장기화 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 장관은 지난 18일 열린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서울과 수도권의 분양 물량은 부족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의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3기 신도시 물량과 수도권 우수 신규택지를 더하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 23만6000호의 본청약이 진행되고, 입주 예정 물량도 24만2000호에 달한다”면서 “장래의 수도권 주택 공급은 충분히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국토부도 하루 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0년 평균 대비 부족하지 않으며,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 아파트는 입주 물량이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8000가구로 예상돼 아파트 준공 물량 10년 평균(3만8000가구)에 비해 부족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지표 중 준공과 착공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올해 1∼5월 전국 주택 준공 실적은 18만3638가구로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하고, 착공은 10만6537가구로 31.4% 늘었다고 했다.

이같은 주무장관·부처의 입장에 시장은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량과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진단이어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9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6829건으로 집계됐다. 신고일이 이달 말까지임을 감안하면 6월 거래량은 7000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작년 월평균치(약 3000건)에 비해 2배를 훌쩍 넘어서는 규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7월 셋째 주(15일 기준) 기준 전주대비 0.28% 올랐다. 17주 연속 상승세인 동시에 2018년 9월 셋째주(0.26%)의 상승 폭을 5년10개월 만에 경신했다.

특히 박상우 장관이 시장의 현실과 거리가 먼 발언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집값이)”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서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에 대해 “지역적,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잔 등락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거 어느 정부 때처럼 몇 년간 계속 오르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로 고금리 지속과 공사비 상승, 수요 계층이 공고하지 않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조만간 만만치 않은 3기 신도시 물량이 수도권 좋은 지역에 공급 대기를 하고 있다”면서 “올해 주택 준공 물량도 3년 평균보다 조금 더 증가할 것”이라고도 했다.

주무장관의 이같은 인식은 타 경제수장과들과도 엇갈리는 부분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최근 “전반적인 지표 안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고,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11일 기준금리(3.5%)를 12차례 연속 동결했지만 “적절한 시기에 방향 전환을 준비하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박 장관의 발언이 오히려 추세적 상승을 기대하게 하는 배경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승세를 부정함에 따라 이를 제어할 규제가 나올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서다. 배상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0.10%p 인하를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주무부처의 시장인식이 지속 된다면, 규제는 멀고 시장 금리하락은 현실화 된 상황으로 추세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