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원식 ‘방송법 중재안’ 거부… “강행하면 필리버스터”

추경호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 불가”
“방송4법 자문위원회 구성엔 긍정 평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를 찾아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7.19 뉴시스

국민의힘은 19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송법’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다시 진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이사가) 임명돼왔다”면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의 인사 권한일 뿐 아니라 민주당 정부에서도 집행돼온 규정이다. 규정대로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계획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야당의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 추진을 잠정 보류하고, 정부와 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작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면서 원점 재검토를 위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서 법사위에 대기 중인 ‘방송 장악 4법’의 입법 과정을 중단하고, 방통위원장 탄핵 추진 논의도 중단하라는 우 의장의 제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꼭 실천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에게는 “방통위원 후보 추천이 중단이 돼있으니 의장께서는 국회 추천 몫인 방통위원 후보자를 빨리 추천하라. 야당에 후보 추천을 촉구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회의장 직속의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여기에는 여야가 동수로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주문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에 대한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속내대로 의장과 함께 25일 본회의를 강행하고 방송장악 4법·불법 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등 상정하면 저희들은 본회의에 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