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원대 비자금 혐의' 신풍제약 임원, 2심서 집유로 감형

비자금 조성·재무제표 허위 공시 혐의
1심 "수사 혼선 초래" 징역 5년 실형
2심 "원심 무겁다" 징역 3년·집유 5년
"처분 권한 없었고 회사 처벌 안 원해"
장원준 전 사장, 실형받고 2심 진행 중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풍제약 전무급 임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풍제약 A 전무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보면 횡령 금액 규모나 신풍제약 측이 입은 유·무형 피해의 정도, 지위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고(故)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의 이익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그 이익이 회장 일가에 귀속됐다"며 "피고인에게는 별도의 처분 권한이 없었던 점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회사(신풍제약)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 전무는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의약품 원재료 업체와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받아 9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신풍제약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신풍제약 본사와 공장, 임원들의 사무실·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A 전무와 유제만 대표이사를 소환하기도 했다. A 전무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지난 2022년 9월 구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전무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인정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공판에 임했다"며 "조성된 비자금이 영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유용·착복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A 전무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보석을 인용 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1심은 A 전무에 대해 "피해 회복을 위한 제대로 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수사 당시 혼선을 초래하는 등의 거짓 진술도 하는 등 범행 이후 정상이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장원준 전 신풍제약 사장도 91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과정에서 장 전 사장 측은 "비자금 조성은 선대에 있었던 일이고, 공모관계 등 정황을 알게 된 시점은 2016년 3월 이후"라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심은 장 전 사장에 대해 "횡령 과정에서 신풍제약의 자금으로 배임 행위를 저질러 기업 경영과 거래 청렴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그는 현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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