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반기 행정소송 승소 90.7%...최근 5년 중 최고"

올해 상반기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소와 일부 승소 비율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는 99.2%의 과징금이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상반기 확정판결 결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가운데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사건은 43건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 중 36건에서 전부승소, 3건에서 일부 승소했고 4건은 패소했습니다.

전부 승소율은 83.7%로, 지난해 연간 승소율보다 11.9%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직전 4개년도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일부 승소를 포함한 총 승소율은 90.7%였습니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천 325억 2천 200만 원의 과징금 중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99.2%인 1천 314억 100만 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99.2%였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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