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법 의장 중재안 거부 "이사진 선임 중단 불가"

추경호 원내대표 "이사진 선임은 민주당 정권에서 집행돼온 규정"
국회의장 제안한 협의체는 긍정 평가 "여야 동수 전문가 추천토록 주문"
野 강행시 "필리버스터로 대응"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송 4법' 처리 관련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 4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9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 따라 임명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을 요구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의 인사 권한일 뿐 아니라 지난 더불어민주당 정권하에서 집행돼온 규정"이라며 "규정대로 현재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7일 방송4법 중재안으로 정부·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방통위 파행적 운영 중단 및 정상화 조치를 촉구했다. 야당에는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여당과 원점에서 방송4법 재검토·방통위장 탄핵소추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야당은 전날 정부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면 방송4법 본회의 처리를 보류하고 '범국민협의체'에서 함께 방송법을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의 입장과 무관하게 본회의는 25일, 예정대로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이 선임 일정 중단을 거부하면서 중재안은 사실상 파기됐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의장 직속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 구성(범국민협의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여기에 여야 동수로 전문가를 추천토록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중재안이 파기된 후 야당이 25일 방송4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추가된 패키지 법안이다. 각각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다. 또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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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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