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방송4법 의장 중재안 거부···“법안 상정되면 필리버스터”

민주당 법안 일방처리 중단 수용했지만
추경호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진행” 밝혀
방송4법 처리 둘러싼 여야 충돌 불가피
25일 방송4법 본회의 상정 가능성 커져
우원식 의장 “매우 큰 실망, 무책임” 비판
여당, 필리버스터 통해 법안 저지 추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에 대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서 임명돼온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을 요구하는 걸 저희들은 받아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행정부의 인사 권한일 뿐 아니라 지난 더불어민주당 정권하에서 집행돼온 규정”이라며 “규정대로 현재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에 계획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에 대해서는 방송 4법 처리 강행을, 정부·여당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각각 요구하고 여야가 참여하는 범국민협의체를 만들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밝힌 바 있다. 우 의장은 오는 24일까지 자신의 제안에 답해달라고 여야에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방송장악 4법’ 입법 과정을 중단하고,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논의도 중단하라”며 “우 의장 제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꼭 실천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 의장에게 “방통위원 후보 추천이 중단돼있으니 국회 추천 몫인 후보자를 빨리 추천하라”며 “1년간 지연되고 있기에 야당에서 빨리 후보가 추천될 수 있도록 촉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범국민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장 직속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여야가 동수로 전문가를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이 중재안을 거부함에 따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방송 4법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할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함께 7월25일 본회의를 강행하고 방송장악 4법을 상정하면 저희는 무제한토론 등을 통해서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의장의 뼈를 깎는 중재안조차 거부하는 여당에 대해 매우 큰 실망을 느낀다”며 “여당이 그동안 원만한 국회 운영과 협치를 강조해왔음에도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이 사안은 여야가 아니라 정부 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본질”이라며 “여당이 정부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정부를 향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은 정부 여당에 요청한 것”이라며 “여당의 답은 들었는데, 정부의 답은 듣지 못했다. 인사권을 가진 정부가 답을 하기 바란다”고 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