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유예·종부세 완화 본격 논의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2024. 7. 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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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권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의 중도 외연확장 조세 정책에 발을 맞춘 범야권 의원 모임이 출범했다.

이 후보 연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 차기 집권 플랜을 위한 정책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친이재명계(친명) 핵심 박찬대 민주당 대표 권항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세청 차장 출신 조세 전문가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연구회 공동 대표를 맡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민주당 소속이 아닌 유일한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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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 중심 ‘조세·재정 연구회’ 출범
박찬대 원내대표, 모임 공동대표 맡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당권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의 중도 외연확장 조세 정책에 발을 맞춘 범야권 의원 모임이 출범했다. 이 후보 연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 속에서 민주당 차기 집권 플랜을 위한 정책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9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중산층 강화와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재정 및 통화·금융 정책 연구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참여 의원들의 상견례를 겸한 출범식을 진행했다.

연구회는 중산층 육성·지원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을 모색해 국민소득을 높이고, 국가 저성장 구조를 전환할 경제 정책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친이재명계(친명) 핵심 박찬대 민주당 대표 권항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세청 차장 출신 조세 전문가 임광현 민주당 의원이 연구회 공동 대표를 맡는다.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참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민주당 소속이 아닌 유일한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후보가 최근 금투세 유예와 종부세 완화 등 세제 개편 의지를 잇달아 내비친 데 따라 연구회는 향후 관련 정책 연구 및 수립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구회 관계자는 “종부세와 금투세를 비롯해 전반적인 재정 정책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대선 승리 가능성을 높일 ‘우클릭’ 전략을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엔 친명 의원들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의원 66명이 참여하는 연구단체 기본사회 포럼이 출범했다. 이 후보 핵심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의 기본소득, 기본주거 등을 총망라한 정책 연구도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 캠프 기본사회위원장을 맡았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포럼 출범식 축사에서 “국회의장으로서 우리 사회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본사회로 만들어가는 데 한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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