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북한이탈주민 지원 발전적 대안 발굴해야"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한양대 평화연구소 공동학술대회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이완규 법제처장은 19일 "북한이탈주민에게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과 법제도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및 법적 과제'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14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을 맞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정책, 법제, 실태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제1주제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과제 및 제안', 제2주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제도의 최근 논점', 제3주제는 '북한이탈주민의 법인식 실태와 제고 방안'으로 구성됐다.

모춘흥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교수는 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 발굴 체계 등 현행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 체계 및 지원 제도의 특징과 한계를 짚어 보고,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팀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정착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3국 출생 자녀 지원, 교육 지원 및 취업 지원, 지역사회 내 정착 등에 관한 법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구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사는 북한이탈주민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존의 법률 지원과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홍용표 한양대학교 교수(전 통일부 장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지성호 전 국회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논의 전반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 처장은 "오늘 논의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융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나라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