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경제, 그 함정과 과제 [나렌드라 자다브 - HIC]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인도의 경제 성장 및 국제 질서 속 인도의 부상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가 쉽게 받아들여졌을리는 만무하다. 인도 성장 스토리의 많은 측면이 의심을 받았고, 데이터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고, 심지어 선거용 과대광고라고 일컬어지기도 했다. 아마도 가장 엄격한 비평은 지난 4월 24일 월드어페어스(World Affairs)에 실렸던 글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글은 이렇게 쓰고 있다. “인도 경제의 기적이라는 인식은 정권 친화적인 언론의 도움을 받아 데이터가 정부의 이야기와 일치하도록 능숙하게 관리되는 엄격하게 통제된 정보 시스템의 산물이다.” 또 계속해서 “인도 경제의 전반적인 상태에 대한 과대광고의 많은 부분은 수치를 자세히 분석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비판적인 조사와 검토는 언제나 환영이지만, 이번 것은 노골적인 악의를 풍긴다. 인도의 성장 스토리는 아무것에 아닌 것에 대해 야단법석을 피우는 것이 아니다. 과장된 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진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과대광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인도의 성장 스토리에는 분명히 문제점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인도 경제가 직면해야 하는 주요 도전과제들이 존재한다. 이제 그 문제점과 도전과제들에 대해 살펴보자.

문제점 및 그에 따른 도전과제

①빈곤 및 불평등 소위 ‘빈곤 추계의 정치’는 그만 두고, 세계은행 및 IMF 데이터에 의존해서 이야기해 보자. 세계 은행은 현재 인도를 ‘중하위 소득’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이 카테고리의 빈곤선은 하루 3.65달러다. 이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인도의 빈곤 인구는 2015년 60.9%에서 2021년 46.5%로 감소했다. 절대값으로 환산하면 인도의 14억명 인구 가운데 6억5100만명이 빈곤선보다 아래에 있던 것이다.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가 인간개발지수(HDI)에서 2021년 135위를 차지하며 G20 국가 중 가장 낮았다는 사실은 그다지 놀랍지 않다. 이 충격적인 빈곤 인구 수와 매우 낮은 HDI 순위는 명백히 인도 당국에 만만찮은 도전과제를 제기한다.

인도 성장 스토리의 또 다른 문제점은 소득과 부의 불평등, 성 불평등 및 사회적 불평등을 포함한 다차원적인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고, 또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 경제가 코로나19 이후 인상적인 회복세를 보였지만 이것이 ‘K-자’형의 이분화된 회복이라는 시각도 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조직화된’ 부문은 똑똑한 회복을 이뤘지만, 더 큰 ‘조직화되지 못한 부문’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고, 이는 기업 부문의 임금과 농촌 근로자 및 도시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 사이에 격차를 초래하고 있다.

‘2024 세계 불평등 보고서(World Inequality Report)’에 따르면 인도 경제는 억만장자의 왕국(Billionaire Raj)으로 지난 10년 동안 인도의 초부자 계층은 11배 성장한 반면, 인도의 세계기아지수(GHI) 2023년 총 125개국 중 111위로 떨어졌다. 다시 말해, 인도의 경제 성장은 기반이 충분히 넓지 않다. ‘문어 계층’으로 불리는 100만명 안팎의 사람들이 국가 부의 80%를 장악하며 국가 번영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표1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듯이) 인도의 1인당 GDP 증가율이 1990년대 이후 수십년 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미국, 중국, 한국과 신흥 시장 및 개발도상국 그룹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과 달리 유일하게 인도만이 2025~2029년의 기간 동안 계속 상승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것이다.

성 평등에 관한 한 인도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매우 낮고, 대부분의 이웃 국가 및 동남아시아 국가보다 낮은 수준이다.

인도의 빈곤과 불평등에는 또 다른 차원이 존재한다. 바로 매우 편향된 부의 분배이다. 이는 계층적 카스트 제도에 기반한 수세기 동안의 차별, 배제, 억압, 착취에서 비롯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인도 인구의 약 22.3%를 차지하는 소위 ‘상위 카스트’는 전체 부의 41%와 토지의 35.5%를 소유한다. 반면 합쳐서 인도 인구의 27%를 구성하는 소위 ‘낮은’ 카스트와 부족(지정 카스트 및 지정 부족)은 겨우 11.3%의 부와 11.3%의 토지를 보유한다.

의심의 여지없이, 인도는 경이로운 경제 성장의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인도의 경제 성장은 포용적이 않으며 인도의 다차원적인 불평등에 대한 기록도 자랑스럽지 않다. 포용성은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불평등한 성장과 불평등의 확대는 사회 안정에 주요한 도전을 제기하고, 또 이는 다시 인도 경제 성장의 중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을 제기한다.

②실업 정기 노동인구 조사(Periodic Labour Force Surveys)에 따른 공식적인 고용 통계를 보면, 인도의 실업률(15세가 넘은 노동인구 중 실업 상태인 인구의 비율)은 2017~2018년 6%에서 2022~2023년 3.2%로 떨어졌다. 엄밀히 말하면 이는 사실일 수 있지만, 그 기저의 사실 관계는 충격적이다. 인도 인간개발연구원(IHD)과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발행한 ‘2024년 인도 고용 보고서(India Employment Report)’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창출된 일자리의 대부분은 고용 조건이 열악하다. 예를 들어, 2022~2023회계연도에는 인도의 생산가능인구의 약 21%만이 ‘정규 임금 또는 급여 소득자’였다. 대부분의 일자리(약 57%)는 자영업 카테고리(노점상 39%, 가정 및 소규모 기업의 무급 도우미 18%)에 속했고, 나머지 22%는 임시직이었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매년 1200만명 이상의 새로운 청년들이 노동 시장에 들어온다. 급여를 받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속도가 변변찮은 가운데, 필연적으로 대부분 조건이 열악한 자영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연한 실업 문제는 또 하나의 심각한 과제이며 제때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회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이에 수반되는 경제적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

③낮은 농업 생산성, 부진한 제조업, 미진한 중소기업 인도 농업은 많은 발전을 이루긴 했지만 여전히 수확량이 낮다. 저장 역량도 부족하다. 농산물 가공 관련해서도 아직 잠재력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농민 소득은 제한적이고 농민 자살 사례가 산발적으로 발생한다. 코로나19 이후 시작된 대대적인 농업 개혁은 1년 동안 이어진 농장 노조의 시위로 2021년 11월 중단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도의 인구 중 45%가 여전히 농업에 의존하고 있으나, 농업 부문이 GDP에 기여하는 비중은 약 15~16% 수준이다. 산업 부문은 농업 부문의 ‘숨겨진 실업’으로부터 잉여 노동을 흡수하는 데 명백히 실패했다. 농업 부문의 비생산적인 과잉 노동력을 산업과 서비스 부문으로 흡수해 전반적인 노동 생산성을 개선하는 농업 개혁은 인도의 주요 도전과제로 남아있다.

제조업 부문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여전히 부진하다. 인도의 제조업 부문은 2023년 2700만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했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그 비중은 GDP의 약 17%로 정체돼 있었다.

일반적으로 경제는 농업에서 산업으로, 그 후 서비스 부문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인도 경제는 제조업 부문에서 유의미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농업에서 서비스 부문으로 바로 넘어갔다. 제조업 부문을 다시 활성화하려면 위협적인 규제, 높은 물류 비용, ‘기업환경(Ease of Doing Business)’의 제한적인 개선 등을 포함한 많은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현재 이 방향으로 단합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MSME)은 인도 산업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약 6300만 개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산업 부문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보다 조금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MSME부문은 처음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후에는 지정학적 갈등과 그에 따른 원자재 가격, 특히 원유 가격 변동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이 부문도 마찬가지로 최선의 노력에도 아직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그 결과, 추가적인 실직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며 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인도의 요가 애호가들이 지난달 21일‘제10회 세계 요가의 날’을 맞아 벵갈루루에서 열린‘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웰빙 향상에 초점’이라는주제의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EPA]

④국제 무역의 도전과제 1970년대와 1980대 초 수출 진흥과 수입 대체 중 무엇을 선택하냐에 대해 개발도상국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을 때,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는 수출 진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다. 반면, 인도는 수입 대체를 선택했고 버스는 떠나가 버렸다.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호랑이들이 포효하는 동안, 인도 코끼리는 약해지고 있었다.

1991년 유례없는 거시경제 위기 이후 인도는 세계화의 현실을 깨닫고 경제 개방을 포함해 변혁적인 경제 개혁을 시작했다. 그 이후로 인도 경제는 그야말로 도약을 거듭했다.

최근에는 지정학적 역풍과 세계 경제 회복 둔화로 인해 인도의 수출이 다시 지속적인 부진을 보이고 있다. 놀랄 것 없이, 세계 수출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무역기구(WTO) 기준 지난해 1.8%로 형편없이 떨어졌다.

그러나 여기서 희망적인 점은 서비스 수출이 호황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국내로의 송금은 여전히 상당하다. 그 결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은 2023~2024 회계연도에 1% 미만으로 매우 건전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측면에서는 두 가지 주요한 과제가 있다. 첫째는 수출 생태계 구축이다. 무엇보다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한) 수출 관련 인프라 개선과 관련 디지털 프로세스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는 인도의 수출 바구니를 경쟁력 있는 가격의 국제 표준 신제품으로 다각화하는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전통적인 수출 품목(예컨대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큰 섬유, 가죽, 수공예품, 보석류)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다.

⑤빈약한 민간 투자 공공 투자 즉, 정부의 자본 지출이 인도의 경제 성장을 크게 견인한 반면 민간 부문 투자는 다소 미약했다. 즉, 구인효과(Crowding In Effect·정부 지출 증가가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부재하다. 실제로 GDP 대비 민간 부문 투자의 비율은 2012년 이후 거의 한번도 빠짐없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2020년 야심찬 생산연계 인센티브(PLI:Production Linked Incentive)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주요한 개혁에도 감소세는 계속됐다.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는 부진한 민간 소비를 들 수 있다. 인도의 민간 소비 증가율은 지난 20년 중 가장 낮았다. ‘K-자’형 성장을 고려했을 때, 한편에선 부유한 계층의 지출이 증가하며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량 소비재에 대한 미약한 수요가 전반적인 수요를 끌어내리고 있다. 그 결과, 국내 민간 투자는 계속해서 빈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거대한 소비재 시장, 증가하는 소득,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 등 외국인직접투자(FDI)의 모든 주요 요소들이 강력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인도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주요 목적지였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인도의 거대한 잠재력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RBI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로 유입된 FDI는 2023 회계연도 420억 달러에서 2024회계연도 270억 달러 미만으로 감소한 반면, 유출된 FDI는 같은 기간 140억 달러에서 160억 달러로 증가했다.

인도로 유입되는 순 FDI의 감소는 확실히 우려스러운 현상이고, 그 이유는 글로벌 경기 둔화, 여전히 낮은 수준인 인도의 ‘기업환경,’ 및 인도가 지난 10년 간 모든 양자간 투자협정 및 자유 무역 협정(FTA)을 파기한 점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위안이 되는 전망도 있다. 부상하는 ‘차이나 플러스원(China Plus One)’ 전략과 ‘기업환경’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개선, 또 가장 중요하게 인도 당국이 다시 FTA와 양자 간 투자협약에 중점을 두게 됨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는 인도로 유입되는 순 FDI는 거의 확실히 훨씬 커질 것이다.

⑥인구배당효과 활용 지난 번 기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도는 현재 이른바 인구배당효과를 누리고 있다. 즉, 인도는 젊은 인구가 많고 또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반면, 중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고령자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인구배당효과는 우연히 오는 기회의 창이며, 그 혜택은 자동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인구배당효과는 잘 활용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청년들이 산업 (및 서비스) 기술을 익힐 수 있어야 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환경에서 이러한 도전과제는 움직이는 타깃을 쫓는 것과 같다.

인구배당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확실한 방법은 정부가 교육, 역량 개발 및 공중 보건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인구배당효과는 그냥 낭비돼 버리거나 또는 심지어 인구통계학적 재앙이 돼 버릴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인도는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1의 세 번째 열은 인도의 HDI 순위가 인도의 1인당 국민총소득 순위보다 여섯 계단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HDI 순위는 교육 수준 관련 지표 2개와 건강 관련 지표 1개, 이렇게 세 가지 지표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 순위 차는 인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1인당 소득 수준에도 불구하고 교육, 역량, 개발, 건강에 균형이 맞지 않을 정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는 인도의 경제적 미래에 좋은 징조이다. 요약하자면,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인도의 경우, ‘많은 것을 이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게 사실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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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 (Herald Insight Collection)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HIC·Herald Insight Collection)'은 헤럴드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지혜의 보고(寶庫)’입니다. 제프리 삭스 미 컬럼비아대 교수, 배리 아이켄그린 미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교수 등 경제학 분야의 세계적 석학 뿐 아니라, 양자역학·인공지능(AI), 지정학, 인구 절벽 문제, 환경, 동아시아 등의 주요 이슈에 대한 프리미엄 콘텐츠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칼럼 영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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