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정부, 구체적 수치 담은 연금개혁안 제출해야"

"정부·여당, 구조개혁 구실로 연금개혁 좌초시켜"

연금행동 제공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19일 "정부는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공식 연금개혁안을 국민 앞에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연금행동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 책임을 이행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금행동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구조개혁을 구실 삼아 연금개혁을 좌초시켰다"며 "정부·여당의 움직임이 실제 연금개혁을 잘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개혁의 이미지만 취할 뿐, 사실상 연금개혁을 지연하는 시간 끌기에 가깝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의 모수개혁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포괄해 더욱 복잡하게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연금개혁을 좌초시킬 이유만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연금행동은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말로만 연금개혁 운운하며 정치적 이익만 도모하고 개혁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며 "연금개혁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때 연내 시급한 모수개혁이라도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어떤 구조개혁을 할지 단 하나의 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건복지위원장이 된 후 수 차례 보건복지부에 관련 안을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 진심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진석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정부가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치와 방향성이 담긴 연금개혁안을 제출하고 국민 동의를 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