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사이트] 배민 수수료 인상에 동작구 ‘수수료 0%’ 앱… 성공 여부는 미지수

동작구, 지역 주민이 배달하는 수수료 0% 모델 개발 중
부산시, 수수료 0% 앱 2년여 만에 종료… “예산 10억 못 구해”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님모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관계자 등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동작구가 ‘중개 수수료율 0%’인 공공 배달 플랫폼 모델 ‘동작e마켓’(가칭)을 개발해 올해 안에 시범 출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배달 플랫폼 중 점유율 1위인 ‘배달의민족’이 중개 수수료율을 현행 6.8%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하기로 하자 이에 동작구가 대응에 나선 것이다.

‘동작e마켓’(가칭) 아이디어는 국토교통부 출신인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냈다고 한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역 주민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결국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배달은 주민 ‘배달 서포터즈로’…공공 단기 일자리

동작구에 따르면 동작e마켓은 중개수수료율이 0%로 설계되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인다. 소비자들이 주문을 꺼리게 만드는 비싼 배달비는 구민들이 참여하는 ‘배달 서포터즈’를 이용해 낮출 계획이다. 배달 서포터즈는 공공 단기 일자리 사업에 해당한다. 거주지 인근 상점이 배달을 요청하면 도보(300m 이내)나 자전거(1㎞ 이내)를 이용해 음식·물품을 배달하면 정액의 배달비를 받는다.

취약계층을 위한 ‘푸드뱅크’ 기능도 넣겠다는 게 동작구 설명이다. 사업자가 유통 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기부하면 소비자가 배달비만 부담하고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부산 공공 배달앱 '동백통' 홍보 이미지. /부산시 제공

◇부산 공공 배달앱, 가맹점 6곳 중 1곳만 실제 주문 들어와

앞서 다른 지자체들이 0~1%대의 낮은 중개 수수료율을 내세운 공공 배달 플랫폼을 내놓았지만 민간 앱보다 나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이미 운영을 종료한 지자체 공공 배달앱도 있다.

부산 남구는 2020년 10월 공공 배달앱 ‘어디고(go)’를 내놓았다. 가입비, 중개 수수료, 광고비를 없앴고, 지역사랑상품권인 ‘오륙도페이’로 결제하면 소비자에게 5~10% 할인 혜택도 줬다. 남구 인구의 10%쯤인 2만40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했지만,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하던 업체가 다른 회사에 인수되자 작년 6월 서비스가 중단됐다. 3년 간 누적 결제 금액은 58억6000만원, 누적 결제 건수는 25만8000여건이다. 하루 평균 결제건수는 270회정도로, 주문이 가맹점(730여곳) 3곳당 1건 들어온 셈이다.

부산시가 지역 소상공인을 돕겠다며 2022년 1월 출시한 공공 배달 앱 ‘동백통’은 지난 5월 서비스가 종료됐다. 중개 수수료가 없고 가입비, 광고비도 없어 초반에는 인기를 끌었고, 소비자들은 지역사랑상품권 동백전으로 결제하면 환급금(캐시백)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민간 배달 앱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용이 줄었다. 올해 1월 기준 동백통 누적 가맹점 1만1000여개 중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매장은 1800개에 불과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서비스를 종료한 데 대해 “공공 배달앱 운영에 연간 10억원이 들어가는데 올해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동백통 구축에는 44억원이 들었다.

동작e마켓의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동작구 관계자는 수수료율 0%의 새 배달 플랫폼 동작e마켓을 운영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묻자 “지금은 설계 단계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아직 필요한 재원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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