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법포럼 개최…울리히 지버 교수 초청 강연

'세계화·디지털화·위험사회' 주제 강연

[서울=뉴시스]대검찰청은 19일 오후2시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2024년 제2회 형사법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2024.07.19.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검찰청은 19일 오후2시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2024년 제2회 형사법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포럼에서 독일 막스플랑크 범죄·안전·법 연구소 명예소장인 울리히 지버 교수를 초청해 '21세기 형법의 근본 과제들, 세계화·디지털화·위험사회'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울리히 지버 교수는 강연에서 "법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 봉사해야 하므로, 전통적인 법체계가 시대에 맞지 않게 되면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21세기의 세계화·디지털화·위험사회에 대해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경제범죄, 마약 등 초국가적 범죄의 수사･기소는 여러 나라의 다양한 국가기관들이 협력해야 한다"며 "초국가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법적 해결책이 개발돼야 할 것인데, 유럽연합(EU) 전체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럽검찰청(EPPO) 설립이 그 모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화의 발전은 시스템 조작, 해킹 및 파괴, 인격권 침해, 불법 콘텐츠와 가짜뉴스, 인공지능의 특수 효과라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야기한다"며 "불법 콘텐츠·가짜뉴스 등에 대한 적극적 감독조치, 기존 형법 외의 추가적인 법체계 도입 등 새로운 대응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세계화, 디지털화를 수반한 국제 테러리즘 등이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그 예방·보안이 형사정책의 핵심"이라며 "예방･보안은 형사법적으로 유죄 선고 없어도 범죄와 관련한 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와 예비죄의 확장 등으로, 비형사법적으로 불법 콘텐츠 삭제 등 행정제재 조치 등으로 각각 현실화되고 있다"고 했다.

울리히 지버 교수가 강연을 마치고 최민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천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 김지은 법무연수원 교수가 참여해 주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자들은 현재의 형사사법시스템으로는 세계화·디지털화·위험사회화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초국가적인 사이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독일 등이 시행하는 원격지 서버의 디지털 정보 수집 절차인 온라인 수색이나 암호통신감청과 같은 강제수사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형사법포럼은 형사사법절차를 주제로 학계와 실무계의 다양한 연구·토론·논의를 위해 대검이 매 분기 개최하는 학술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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