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과 소송 앞둔 공정위 올해 상반기 10건 중 9건 이겼다

공정거래위원회 김현주 송무담당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024년 상반기 공정위 소송 동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상반기 판결이 확정된 소송에서 승소율이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도 거의 대부분 법원에서 인정됐다.

공정위가 19일 발표한 ‘소송 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사건 43건 중 39건에서 승소해 90.7% 승소율을 기록했다. 완전 승소(36건)와 일부 승소(3건)을 합한 수치다. 패소는 4건이다.

완전 승소율은 83.7%를 기록했다. 지난해(71.8%)보다 11.9%포인트 올랐다. 공정위는 “정부 부처 행정소송 전부 승소율 평균인 56%과 비교해도 공정위의 승소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분야별로 보면 카르텔 분야에서 19건 전부 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2건을 전부 승소하고, 1건은 일부 승소했다. 부당지원 분야에서는 2건을 전부 승소하고, 2건을 일부 승소했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8건을 승소하고, 1건을 패소했다. 헌법소원 등을 포함한 기타 소송분야에서는 5건을 승소하고 3건을 패소했다.

2024년 상반기 확정판결 기준 공정위 승패소 현황. 공정위 제공

올해 상반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325억2200만원 중 1314억100만원(99.2%)가 법원에서 인정받았다. 원심력 콘크리트(PHC)파일 가격 및 생산량을 담합한 제조판매 사업자들에게 과징금 617억원을 부과한 건, 자녀 회사를 부당지원한 창신아이엔씨에 과징금 347억원을 부과한 건 등에서 공정위 승소가 확정됐다. 패소한 4건은 시정명령만 부과해 법원 판결로 인한 과징금 환급은 없었다.

미확정 판결을 포함한 2024년 상반기 선고판결 결과에서는 69건 중 60건에서 이겨 87.0% 승소율을 기록했다. 완전 승소한 사건은 54건, 일부 승소는 6건, 패소는 9건이었다. 올 1월 서울고등법원은구글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해 과징금 2249억원 부과한 건에 대해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최근 SPC 등 주요 사건에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김현주 송무담당관은 “전체 사건 중 패소한 일부가 이슈가 됐던 것이고, 해당 사안들도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해 승소한 경우도 26% 정도 되는 만큼 향후 법원과 공정위 입장 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업들 과징금 규모가 클수록 대형 로펌을 선임해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는 큰 사안의 경우 전문성 있는 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 확충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쿠팡은 ‘자기상품 우대’ 혐의로 지난 6월 공정위가 부과한 1400억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