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보안 대책이 ‘카톡 금지’?…구성원들 반발에 ‘철회’

교육부 지침 따라 ‘상용 메신저’ 차단
“업무에 지장” 이틀 만에 조치 번복
전문가들 “내부 인식 제고 선행돼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연합뉴스

일부 국립대가 교육부의 보안 감사 이후 교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상용 메신저를 차단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에 번복했다.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이어진 탓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전문가들은 보안 지침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동시에 내부 구성원들에게 보안 지침의 배경을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은 지난 15일부터 교내 모든 업무용 컴퓨터에서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상용 메신저를 차단했다가 이틀 만인 지난 17일 차단을 전부 해제했다. 보안상 이유로 상용 메신저 대신 국립대 전용 메신저인 코러스(KORUS) 메신저를 사용하라는 취지였으나 교내 구성원 사이에서 “대중적인 메신저를 일제히 차단하면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반발이 이어지자 조치를 철회한 것이다.

차단 조치는 교육부의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것이었다. 기본지침은 공무원 등이 자료를 공유할 때 공공 전용 메신저를 이용하도록 하며,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땐 상용 메신저를 쓰지 않도록 규정한다. 업무에 불필요한 메신저도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 지침에 기반해 매년 15개 국립대와 산하기관을 선정해 보안 감사를 하는데 올해 상반기 감사를 받은 한국방송통신대도 상용 메신저 관련 지적을 받자 보안 수위를 높였던 것이다.

문제는 상용 메신저가 업무에 필요한지 아닌지를 국립대 등 각 기관이 정하기 때문에 보안 지침이 기관별로 제각각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을 때는 상용 메신저를 쓰게 한다고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을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카카오톡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인프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국공립대 전용 메신저만 사용하도록 하면 국립대 구성원들이 사립대 등 외부와 소통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상용 메신저와 업무용 메신저의 보안 취약성이 달라 한 가지 메신저만 고집하기보다 이용자에게 선택지를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김 교수는 “(선택지를) 하나만 놓고 보안을 강화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2~3개 선택지를 놓고 강화하면 서로 보안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용 메신저와 내부 메신저를 극단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는 오히려 보안 의식을 취약하게 한다는 우려도 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상용 메신저 금지 조치는) 망 분리와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는데 망 분리 시 오히려 보안 의식이 안이해지는 부정적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망 분리란 기관 내 전산 컴퓨터 시스템을 인터넷과 분리해 놓는 것을 의미하는데, 구성원들이 ‘분리가 무조건적인 안전을 담보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안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치의 배경을 구성원의 공감대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 사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염 교수는 “실질적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선 참여자들이 보안 정책에 적극적으로 따를 수 있는 교육이나 인식 제고가 정책 시행보다 선행돼야 한다”며 “정책 설득력을 높이고 (사람들이) 보안 정책에 협조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논란도) 행정적 배경이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 구성원들 사이에서 교육부 지침에 대한 불만이 생겼던 것”이라며 “같은 조치더라도 구성원들에게 그 기준을 설명하지 않으면 특히 대학 사회에선 반발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