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4법' 우원식 중재안 사실상 거부…"민주당 강행시 필리버스터"

정경훈 기자 2024. 7. 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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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방송 4법'을 원점 재검토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을 '방송장악 4법'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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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7.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민의힘이 '방송 4법'을 원점 재검토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을 '방송장악 4법'으로 규정하고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돼 왔다"며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행정부의 인사 권한일 뿐 아니라 민주당 정부에서도 집행돼온 규정"이라며 "이 규정대로 선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우 의장은 지난 17일 방송 4법 관련 중재안을 제안했다. 중재안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 중인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원점 재검토를 위한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우 의장은 여당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과 방송통신위원회 정상 운영 등을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이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방송장악 4법 입법 과정을 중단하라 하고,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논의도 중단하라는 (우 의장 중재 내용은) 높게 평가한다"며 "야당이 우 의장의 제안을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 꼭 실천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을 향해 "방통위원 후보 추천이 중단돼 있다. 의장께서 국회 추천 몫인 방통위원 후보자를 빨리 추천해달라"며 "약 1년 간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될 수 있도록 야당에 촉구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장 직속으로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여야 동수로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하자"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야당이 방송 4법 통과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법안, 의사일정에 저희는 동의나 합의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강행하고 방송장악 4법, 불법 파업 조장법, 현금살포법 등을 상정하면 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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