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청년임대사업 계약률 18% 불과…보완 필요 지적

서천호 의원 "어선주와 청년어업인간 임대 가격 차이 커"

정박한 어선./뉴스1 ⓒ News1

(부산ㆍ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어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한 어선청년임대사업 임대 계약 성사율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은 어선청년임대사업이 시행 초기부터 심각한 실효성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19일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어선을 청년에게 임대해 어촌 초기 정착비용 부담을 줄이는 사업이다.

노령 어업인이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어선을 대여하면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청년 어업 희망자에게 어선 임대 및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2022~2023년 어선 소유 선주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어선 임대를 신청한 건수는 99건에 비해 실제 계약은 18건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임대신청 물량 대비 계약 건수가 적은 것은 어선주와 청년어업인의 계약 시 임대가격, 선박 상태 등 양자 간 협상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청년 어업인 희망 월 임대료는 100만 원 수준이지만 선주 평균 희망 월 임대료는 276만 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노후하거나 관리 상태가 좋지 않은 어선이 많고 양망기나 어구 등 어로장비 지원이 없다는 점도 낮은 계약률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 사업은 어촌 경제를 살리고 청년 어업인을 유입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청년이 믿고 계약할 수 있도록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직접 어선을 매입해 청년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