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청문회” vs “질서유지권 발동”…尹탄핵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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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질서유지권' 발동을 경고하고, 청문회장 앞에서 벌어진 여야 의원간 충돌에 대해 형사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은 법사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해 "정청래는 사퇴하라" "꼼수청문회 중단하라"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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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02-800-7070' 통화 논란…이해충돌 공방도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를 열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질서유지권' 발동을 경고하고, 청문회장 앞에서 벌어진 여야 의원간 충돌에 대해 형사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 중 순직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날은 해병대원 순직 1주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 반발해 회의 시작 전인 오전 9시40분쯤부터 항의 농성을 진행했다. 이들은 법사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해 "정청래는 사퇴하라" "꼼수청문회 중단하라"며 항의했다. 이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과의 만남을 요청했지만 정 위원장은 응하지 않았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장 입장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분들이 있다"며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여야 간 대치와 고성이 계속된 탓에 참고인 및 증인 소개는 개의 1시간이 지나서 시작됐다.
먼저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회의장에 입장하면서 얼굴과 허리 등을 다친 것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다. 정 위원장은 회의 도중 전 의원을 위원장석 앞으로 불러 부상 상황을 직접 살폈다.
전 의원은 "회의장 진입을 막은 신원불명의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밀치고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내 오른쪽 뺨을 누군가가 위력을 가했고, 허리를 다쳤고, 오른쪽 발 전체가 굉장히 아프다"고 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나도 회의장까지 오는데 (여당이) 앞을 가로막아서 굉장히 어려웠다"며 "국회선진화법은 다중의 위력, 폭력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리 당 고동진 의원도 다쳤다. 법사위원장이 밟고 지나가지 않았느냐"고 항의를 이어갔다.
논쟁은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주진우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로 옮겨붙었다. 민주당은 전날 공개된 대통령 경호처 명의 유선전화 '02-800-7070'의 지난해 7월 31일 송수신 내역에 당시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이던 주 의원이 포함된 것을 지적하며, 주 의원은 이해충돌에 해당해 법사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누가 사용했는지 특정되지도 않은 일반전화로 44초 통화했다고 해서 어떻게 내가 이해충돌에 걸린다고 하느냐"며 "같은 발언을 법사위 회의장이 아닌 외부에서 한다면 나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프레임을 씌워 마치 (내가) 대통령과 통화한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만 묻겠다"며 "거기 보면 국토부 장관 비서관과도 통화한 게 있다. 대통령이 비서관하고 직접 통화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당시 통화 시점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기 직전이다. 야권은 해당 통화 내용이 수사외압 의혹 규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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