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법사위, 채상병 1주기에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 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채 상병 사망 1주기가 되는 날인데요. 첫 번째 주제어부터 보겠습니다. 헌정사 첫 탄핵 청문회. 오늘 법사위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았는데요.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항의 농성을 펼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자체가 불법 청문회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김진]

정청래 위원장은 탄핵 청원 숫자가 규정을 넘었기 때문에 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 거의 시장바닥 같은 막가파식 청문회죠. 국가보안법을 여러 차례 위반을 한 전과자가 탄핵 청원인이고 그 5개 조항이라고 하는 게 후쿠시마 오염수를 잘못 처리했다, 강제징용을 처리했다, 탄핵하고 아무런 상관 없는 이유를 걸어서 저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과 대통령 일가를 망신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대북송금으로 600만 달러를 보낸 혐의가 있는 사건, 그 사건을 청원을 넣어서 청문회를 하자고 그러면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이 청문회를 할 겁니까? 그리고 송영길 대표, 대표 됐을 때 돈봉투 300만 원씩 2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돌렸다는 사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그 사건 진상파악하자고 국회에 청원을 넣어서 5만 명을 돌파하면 민주당에서 청문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저런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저거는 한마디로 대통령과 정권에 망신살을 주기 위한 막가파식 청문회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입장부터 몸싸움을 벌이는 그림 좀 크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전의 상황입니다. 청문회가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았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농성을 펼치면서 입장을 하려는 민주당 의원들과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몸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났고요. 이 과정에서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얼굴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이번 몸싸움, 충돌과 관련해서 형사 고발하겠다.

이것도 검토한다고 하네요.

[최창렬]

저런 거 하지 말라고 국회에 이른바 선진법이 있는 건데 또다시 저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예견됐던 일입니다. 지금 증인 채택도 여야 합의가 안 됐죠. 증인 채택할 때 여당 의원이 불참했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고. 탄핵을 전제로 청문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청원에 대한 것이라서. 지금 여당은 지금 말씀처럼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 위법한 청문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절차 문제는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절차 자체는 말이죠. 물론 민주당의 의도는 분명한 거겠죠. 탄핵을 자꾸 여론에 편승해서 탄핵에 가까이 가려는 그러한 의도만은 분병해 보입니다마는.

[앵커]

지금 전현희 의원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앞쪽에서 좀 저지하려고 하다가 충돌이 있는 부분이 화면에 보이기도 합니다.

[최창렬]

2019년도에도 패스트트랙 저지하는 상황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여야 의원들이 고소된 상태예요, 지금도. 기소된 상태인데 저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예견된 바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게 이 청문회가 이게 과연 위법한 것이냐의 문제예요. 탄핵을 원하는 청원이 130만 이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여는 건데 이게 헌정 사상 전례가 없죠.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이 청문회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당이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냉정하게 절차상으로만 볼 때는 이 청문회 자체가 위법하다,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만한 근거는 희박한 것 같아요. 단지 문제는 그 청원에서 다뤄지는 내용들이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가 어긋나는 것들이 있고 탄핵 대상이 아닌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청문회에서 따져보겠다는 것이기는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제대로 확인도 안 해보고 고발을 얘기하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정청래 위원장이 법사위로 입장을 하려는 순간 몸싸움이 벌어져서 여야 간, 지금 취재기자들도 상당히 위험해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게 된 건데요.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법 청문회다라고 규정은 했지만 일단은 우리도 참석은 해야 한다,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김진]

국민의힘이 참석을 하는 이유는 불법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참석을 해서 이것이 얼마나 불법이고 얼마나 난장판 같은 것이냐를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라는 취지 아닙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미약한 여당으로서 저런 식의 방법 외에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정청래 위원장은 위법행위는 절차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취지가 중요해요. 국회에서는 단순한 어떤 자구보다는 중요한 게 정치적인 합의 그리고 정치적인 필요성, 대국민 필요성 이런 것입니다. 청문회는 언제 하는 거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라든가 세월호 참사라든가 이런 일이 터졌을 때 하는 게 국회의 청문회입니다.

그리고 증인들 부르는 것도 무슨 극렬한 반미주의자,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청원인을 내서 그걸 무슨 130만, 140만. 그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했다고 해서 떡 하니 청문회를 해서 대통령 영부인과 장모 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 나라의 검찰총장까지 증인으로 불러다가. 나라와 국회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앵커]

국민의힘 주장은 청원 심사를 가장한 이것은 탄핵 조사 아니냐. 지금 민주당이 탄핵 빌드업 하는 과정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탄핵 청원이 들어왔고 그리고 탄핵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 원래 탄핵을 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하면 되죠. 발의하고 탄핵소추를 표결을 부쳐봐야 알겠죠. 그리고 재적의원 3분의 2를 얻으면 탄핵소추가 의결되는 건데 탄핵 청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청원이 들어왔고 청원에 따라서 지금 탄핵청문회를 열어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자꾸 위법하다고 얘기하는 게 근거가 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단지 지금 말씀처럼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차근차근 여러 가지를 쌓아가는 거죠. 그 단계임에는 분명합니다. 여당으로서는 이 부분을 방기할 수 없겠죠. 방기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을 자꾸 위법하다고 얘기하는 게 근거가 약하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간에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그전 정부 때도 그랬고 이런 탄핵 청문회는 없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고 말이죠. 그랬는데 어쨌든 전례가 없기는 한데, 전례가 없다고해서 청원에 관련된 청문회를 하고 있는 건데. 무조건 탄핵 청문회가 아니에요. 청원에 관련한 청문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당은 저렇게 얘기할 명분은 있는 거죠. 야당의 속내나 야당의 의도는 분명히 아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완전히 위법하다고 얘기할 근거가 약하다는 말씀 또 드리는 것입니다.

[앵커]

오늘 이종섭 전 장관이나 신범철 전 차관도 증인 출석을 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핵심적인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잖아요. 그건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최창렬]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 탄핵의 가장 근거가 되는 게 이른바 해병대원 순직에 관련된 대통령실의 외압 여부예요. 오늘이 딱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지난해 7월 19일날 채 상병이 순직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청문회에서 그렇게 밝혀지기가 어려울 거예요. 특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국회 청문회도 그렇고 국회 국정조사에서 그런 게 완벽하게 밝혀지지는 않을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들, 과연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를 보기 위해서 청문회도 존재하는 것이고 국정조사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국회가 국정조사나 청문회 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워낙 정치적인 의도가 다르니까, 여와 야의 생각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니까 저런 볼썽사나운 모습이 보여진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진실규명보다는 여야 간의 공방만 치열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올 것인가 그 부분도 관심사인데 어떻게 당론이 모아질 것 같습니까?

[김진]

당연히 부결이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지난번에 1차 투표에서 찬성을 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정도 한 사람 계속 찬성을 하겠죠. 도봉의 김재섭 의원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옳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108명 중에서 안철수 의원 1명 정도 이탈을 하면아마 그 정도. 그리고 그걸로 2차 투표를 해서 부결이 되면 그걸로 채 상병 특검법 이슈는 저는 불이 완전히 사그라들 것으로 봅니다.

[앵커]

소멸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김진]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인물 임성근 사단장은 책임이 없다, 무혐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는 그 사람을 법정에 세워서는 안 된다고 해서 화를 냈던 윤석열 대통령의 조치가 옳았다는 것이 경찰 수사 결과 증명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오늘 또 저렇게 청문회한다는 게 제가 계속 주장을 하지만 무슨 단순하게 절차적으로만 보면 합법이라는 논리는 국민에 대해서 상당히 진실을 위장하는 논리예요. 청문회는 정치적인 행위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지 무슨 단순하게 국회법에 따라서 한다? 그러니까 2차 투표도 제가 봤을 때는 부결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지금 이재명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가 내놓은 제3자, 대법원장 추천 특검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야 합의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평행선을 가게 될 텐데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최창렬]

김두관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수정 제안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이재명 후보와 극명하게 바뀌는 부분인데 제가 봐도 이 채 상병 특검 재의결은 부결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수정 제안론이 안 나왔으면 오히려 이탈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수정 제안론이라는 게 대단히 합리적이에요, 사실은. 아무리 이쪽, 여당이 피고인 비슷하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여권이 말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추천하는 특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도층에 있는 유권자들이 보시기에 이거 너무 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특검은 받아들이되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주체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게 수정 제안의 핵심 아니겠어요? 바로 그 대안이 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이 부결표를 던질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고요. 제가 봐서 그래서 다시 재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채 상병 특검 수정안을 내놓은 주인공이죠, 한동훈 후보. 지금 전당대회 막바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당내에서 한동훈 견제도 더 거세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어 보여주시죠. 한동훈을 임영웅 보듯 하고 있다. 한동훈이 무슨 임영웅이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철우 경북지사의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이 무슨 임영웅이냐. 연예인 보듯 하냐,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

저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임영웅 가수를 비하한 게 아니라 엔터테이너, 연예인의 가장 상징적인 예로 임영웅을 든 거죠.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많은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동훈 위원장의 폴리티컬 엔터테이너, 정치적 연예인의 측면에 상당히 호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뛰어난 패션 감각이라든가 안경 얘기라든가 또 날씬한 몸매, 외모 이런 MZ세대와 가까운 엔터테이너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좋아하는 팬덤들도 사실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앵커]

팬카페 수도 굉장히 많죠?

[김진]

그렇죠, 위드훈을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이철우 경북지사는 당의 보수우파 정체성을 대표하는 경북 지역의 지사 아닙니까? 그 사람의 핵심 주장은 뭐냐 하면 당대표를 좋으냐, 싫으냐 판단을 할 때 이념적인 정체성, 대통령과의 관계, 조직을 우선하느냐 아니면 개인의 인기를 우선하느냐.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처럼 당론을 따라야 되는데 당론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제안을 별도로 내느냐. 그리고 나경원 사건에서 보듯이 그런 엄청난 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 이런 것들에 관해서 어떤 평가의 논의가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연예인성, 엔터테이너성, 참신성, 이런 것에 집중되고 있다라는 현상을 지적한 거죠.

[앵커]

제가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팬덤이 있고, 말씀해 주신 그런 외모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칭찬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지지자분들이 그런 외모만으로 한동훈 후보를 평가해서 지지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반론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김진]

그건 반론 맞습니다. 물론 문제는 비중이죠. 팬덤과 지지자들이 평가를 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한동훈 위원장의 참신성, 나름대로 주장을 하는 개혁성, 이런 것들. 그리고 중도 외연 확장이 다른 후보들보다도 더 능력이 있다, 이런 판단, 이런 게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에 대한 반감, 비호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마디로 싫으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척을 지고 윤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입장인 한동훈 위원장에게 쏠리는 측면도 많다.

그리고 이철우 지사가 걱정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당대표가 어떤 사람이 됐을 때 당이 분열로 가느냐, 화합으로 가느냐, 단결로 가느냐.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 중심적인 논의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이죠.

[앵커]

정치인이 연예인이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팬덤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또 반면에 보수에서 이런 팬덤을 확보한 정치인이 나온 적이 있냐. 또 이런 반론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팬덤 자체는 양면성이 있어요. 팬덤의 극렬적인 면이 있는 것이고 정치인이 팬덤 있는 게 나쁘지는 않죠. 그런데 그 팬덤의 성격, 막무가내, 맹목적인 지지,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후보를 지지하는 건 좋은데 상대방을 배타적이고 폐쇄적으로 나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팬덤 지지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나쁘지 않죠. 그런데 열성적인 지지로 끝나지 않고 상대를 제거하려는. 엊그제 트럼프에 대한 총격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나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팬덤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한동훈 후보는 아까 말씀처럼 여당에서 잘 보기 드문 팬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나름대로 저렇게 현재까지는 앞서가는 상황이잖아요.

전당대회가 아직 며칠 남았고 오늘부터 모바일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외모나 이런 것들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외모, 남자들이 외모를 특별히 따질 게 없어요. 와이셔츠하고 넥타이밖에 더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게 유난히 무슨 외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부분은 본질적인 게 아니라고 보고. 특히 이철우 지사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발언같이 보여요.

임영웅 보듯이 한다는 얘기는 임영웅 그분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단지 한동훈 위원장이 다른 여러 가지. 아까 우리 김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참신성, 개혁성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지지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지지받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임영웅 보듯이 한다는 얘기는 우리 당원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이 지금 한동훈 후보의 좋은 점을 보지 못하고 자꾸 외모나 이런 것에 너무 치우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것은 경북지사 정도 무게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이 한 논평 치고는 썩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앵커]

객관적으로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요인을 판단해서 지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화시키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요. 한동훈 후보에 대한 당내 견제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른바 정체성을 놓고도 상당히 여러 논란이 일고 있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이런 글을 올려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래픽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철규 의원, 대표적인 친윤 의원이죠. 좌파 언저리에서 기웃거리던 자들이 숙주를 앞세워 우리 당을 넘보면서 밤 놔라 대추 놔라 훈수질을 하며 끼어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중권 교수를 저격했는데요. 진 교수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그래픽을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받아쳤네요. 영부인을 숙주라 표현하시면 곤란하다.

나는 한 번도 영부인은 물론이고 귀 당 사람들한테 먼저 전화를 건 적이 없다. 우리 당을 넘본다? 어이가 없는 표현이다라고 하면서 그 당, 너 다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런 표현을 어떻게 보십니까?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동훈 후보뿐만 아니라 원희룡, 나경원 후보 다 나와 연락을 했던 사람들이고 한동훈 후보를 저격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반격에 나선 것 같거든요.

[김진]

진중권 교수는 저런 반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냐면 김건희 여사도 총선 후에 57분간 통화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김 여사가 먼저 전화를 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에 김경율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의견도 듣고 이랬어요.

그 역시 좌파에서 전향을 했던 신평 변호사 이런 사람들 다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정치적으로 이철규 의원이 저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한 이유가 그런 사람,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또는 원희룡, 나경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탐문도 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과 여당의 당대표가 되는 것으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총선 이후에 칩거를 할 때 만나서 오랜 시간 만찬을 할 정도로 친한 사람.

김경율 전 비대위원, 진중권 교수. 그런 사람들이 단순히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들이 연락하는 것과 차원이 같겠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당대표 출마 문제도 얘기할 수도 있고. 저는 저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마는 한동훈 위원장이 채 상병 특검법을 상당히 갑자기 이상하게 찬성하는 것으로 공약으로 치고 나오는 데는 김경율 전 비대위원이나 진중권 전 교수와의 교감이나 의견 교환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라는 식의 생각을 저는 하는 것이죠.

[앵커]

개인적인 추측이신 거죠?

[김진]

개인적인 추측이죠.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진중권 교수가 저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앵커]

당내 친윤계 의원들이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세가 강화된 계기는 아마도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 논란 때문일 겁니다. 한동훈 후보가 사과는 했지만 말 실수였다, 사과는 했지만 여파는 계속되고 있고요. 어젯밤에 있었던 토론회에서도 공방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 공소 취소를 했어야 한다. 권한이 있다. 지금 친윤계 일부 의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후보의 지금 입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그런데 그 당시 한동훈 지금 후보가 법무부 장관일 때 나경원 의원은 의원 신분이 아니었죠, 원내대표도 아니었고. 그때 2019년도에 있었던 패스트트랙 관련한 충돌 사건,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기소가 되어 있는데, 이 공소를 취소해 주시오라고 청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나경원 의원도 인정한 바인데 그건 제가 봐도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공소 취소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검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검사가 하는 거예요, 검사가. 그런데 법무부 장관에게 청탁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심각한 거고 그것을 어떻게 자꾸 당론이다 그리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어쨌든 간에 공소가 되고 기소가 된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이거 취소해 주시오 하고 청탁한 거잖아요.

그 자체가 부적절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그것을 폭로한 것에 대한 정치적 잘못은 별개로 하고 그것은 한동훈 후보가 사과를 했어요. 그것은 별개로, 판사까지 했던 분이 그걸 그렇게 주장하면 안 되죠. 게다가 이재명 대표 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도 한동훈 후보에게 질책을 하고. 저는 정말 나경원 후보가 판사 출신이고 아주 유능하신 분인데, 여권의 아주 소중한 자산인데 어떻게 그런 지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시고 할 리는 없을 텐데 아마 정치적 공세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어쨌든 친윤계 의원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글부글대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열 받아서 한마디한다면서 당신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화양연화의 검사 시절을 보낼 때 우리는 좌파와 국회에서 처절하게 싸운 사건이다.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친윤계 의원들 부글부글대고 있는 상황이고 한동훈 후보도 이례적으로 하루 만에 바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당심을 움직이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김진]

변수가 충분히 되죠. 한동훈 위원장의 세 번째 실수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채 상병 특검 문제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자를 씹은 문제, 이어서 세 번째 실수인데 이번 실수가 가장 타격이 클 수가 있어요. 패스트트랙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기억나실 겁니다.

빠루를 나경원 원내대표가 높게 들고 이 빠루를 상대방 세력에게 써서 문을 부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의원들하고 같이 복도에 누워서 나경원 원내대표, 여성 원내대표가 같이 누워서 엄정나게 물리적인 투쟁을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뇌리에 아주 깊이 박혀 있는 사건이에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법리적으로 공소 취하를 당론으로 정하고 이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압박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일단 그 당시에 기소를 했던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어요.

그러면 기소를, 공소를 취하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지금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자기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그리고 법원의 판단 이후에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사면을 하든가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그런 법리적인 문제 말고 떠나서 이 문제를 저런 식으로 아주 전혀 애정이 없는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이 폭로를 한 것이 당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많이 줬다.

[앵커]

발언 내용이 정무적이지 못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끝으로 두 분께 이것을 공통질문으로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친윤계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상당한 공세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톡방에서도 부글부글했는데 중요한 건 답글을 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친윤계 의견이 확산되면서 한동훈 후보가 고립될까요. 아니면 이른바 미래권력에 줄서는 의원들 더 많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그런데 현재 권력이 3년 남은 긴 기간이라서 당장 대통령에게 저는 상당한 권위가 깎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권 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끔 강조하는 게 결국 민심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당심이라는 게. 자꾸 영남 당원들의 생각은 자꾸 별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채 상병 특검 얘기도 또 나옵니다마는 여전히 찬성 여론이 높아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받아들이는데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수정 제안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저는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만약이라는 가정이 조심스럽기는 한데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당이 그렇게 생각보다 분열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친윤 쪽에서 이걸 과거에 이준석 그리고 나경원 의원 연판장 돌리고 이럴 때처럼 그런 식의 행태로 가면 여권이 궤멸합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누구에게든,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나름의 정무적 판단이나 전략적 판단을 한다면 여권이 생각만큼 그렇게 친윤과 한동훈 대표의 간극이 그렇게 많이 벌어질 것 같지 않아요.

[앵커]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진]

상당 기간 눈치 보기. 침묵의 견제와 정쟁이 지속이 될 것으로 봅니다, 상당 기간. 변수는 첫 번째는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돼서 자신이 공약한 채 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일 것이냐. 그러면 또 다른 파장이 생길 수가 있고, 제가 판단할 때는 포기할 가능성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제 눈치로는 괜한 것을 자기가 끄집어냈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당원들과 의원들이 눈치를 상당히 볼 것 같고 그리고 야당의 저런 청문회라든가 탄핵이라든가 끔찍한 공세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나 몸을 던지느냐, 투쟁해서. 이 세 가지 정도로 아마 판단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위원님이 제가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드렸는데 쇼윈도다, 쇼윈도가 될 거다. 그다음에는 유리창 깨질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대표가 실제로 된 이후에는, 지금은 미지수라고 보시는 거군요?

[김진]

일단은 유리창부터 갈아끼우겠죠. 유리창부터 멀쩡하게 해놓고 일단은 하여튼 대통령도 필요하고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니까 일단은 쇼윈도로 갈 겁니다. 웃는 모습으로 가지만 여러 가지 폭탄이 숨겨져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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