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탄핵 청문회는 위법…이재명 방탄용 쇼”

유지혜 2024. 7. 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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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 "위헌, 위법, 꼼수, 불법"이라고 규탄하며 청문회 중단을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기어코 위헌적 청문회를 강행한다.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으로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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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 “위헌, 위법, 꼼수, 불법”이라고 규탄하며 청문회 중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장 앞 복도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실에 들어가려 했지만, 민주당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한동안 대치가 이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발언이 진행되는 동안 항의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추 원내대표는 “현재 정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법사위원장실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 법사위원들의 출입도 제한하고 있다”며 “정말 엉터리 막무가내 법사위원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 소속 의원들에게 “정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의 무도함을 규탄하면서 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위법·위헌적 청문회임을 강하게 국민들께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나경원 의원은 “국회는 민주당만의 것이냐.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방탄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냐”면서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은 ‘기승전 탄핵’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결국 대선에 출마하기 위한 조기 대선을 위한 획책으로 결국 탄핵 청문회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다수의 폭정, 의회민주주의 붕괴에 대해 민주당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국회 본회의 의결 없는, 사실상의 조사에 해당하는 탄핵 청문회는 불법이고 무효”라며 “이번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적도 없고, 본회의에서 법사위로 하여금 조사를 하도록 위임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자신 있으면 당당하게 탄핵소추안을 정식으로 발의해라. 발의를 못하는 건 아무 증거와 자료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탄핵 청문회는 국민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선 불복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의원 등이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를 앞두고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원천무효 청문회 증인소환 중단하라”, “누굴 위한 탄핵인가, 탄핵정치 중단하라”, “절차 없고 꼼수뿐인 위법청문 중지하라”, “권한남용 직권남용 정청래는 사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후 정 위원장이 법사위 회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법사위에 참석하려는 민주당 의원들 일부가 뒤엉켜 넘어지기는 등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민주당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오늘 기어코 위헌적 청문회를 강행한다. 청원법과 국회법을 무시한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는 그 자체로 위헌이고 위법으로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급기야 수사를 총괄하는 검찰총장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세운다고 한다.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초유의 방탄용 탄핵 쇼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법을 제정하는 국회, 그중에서도 법치를 제일 존중하고 지켜야 할 법사위가 민주당의 횡포로 무법천지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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