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업체 민간업체 등록은 아이돌봄서비스 민영화 시도"

18일 전종덕 진보당 의원-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서비스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전종덕 진보당 의원 아이돌봄 총선 공약 이행 촉구 및 개정 반대 기자회견. ⓒ공공연대노조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 개정안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민간업체 등록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 부분에 대해 아이돌보미 노조 등은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 대책으로 제시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도리어 민영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연대노조와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국가 책임 확대를 촉구함과 동시에 총선 기간 아이돌봄 확대를 공약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총선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종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올해 아이돌봄 예산을 32% 확대했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현장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오히려 현장에서 받은 예산을 반납할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구체적 로드맵없이 사업 확대 계획을 밝히고 예산을 늘리고 아이돌봄 민간기관 등록제 법안을 추진하는 건 아이돌봄사업에 민영화 하이패스를 놓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으로 4679억원을 확충했으나 현장에선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낮아지지 않았고, 처우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지난 6월에는 아이돌봄 이용자를 2027년까지 30만가구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과 아이돌보미 수 대폭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 

노조는 "지금도 아이돌봄 기관을 각 지자체별로 복수로 지정할 수 있게 돼있다. 아이돌봄을 확대하곘다는 정부 정책을 시행하려면 각 지자체별로 아이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지자체에 맞게 수행기관을 복수로 지정해 운영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제시했다.

전종덕 의원은 "진보당은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핵심인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낮추고 돌봄노동자 확대와 처우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했을 때 나타날 폐혜는 뻔한데 대책없이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민간업체 등록을 포함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백영숙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 인천지부장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대 총선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 이용자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고 공약했다. 두 당은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며 "정부가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채용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비용을 아이돌보미 처우에 사용한다면 아이돌보미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연자 아이돌봄분과 강원지부장은 "아이돌봄서비스 민간등록을 시행할 게 아니라 지금 공공의 영역에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2025년 아이돌봄예산에 이번 총선 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라며 "아이돌봄 공공성 확대, 종사자 처우개선,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을 충분히 고민하라"고 강조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