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 현금 살포 위법” vs 야 “야당 대표에 칼춤”

여 “청년에 13조 원 빚 폭탄, ‘먹사니즘 아닌 막사니즘’”
야 “영부인 그림자에 벌벌, 모든 의혹은 김건희로 통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야당 단독 법안 처리와 채상병 순직 관련 의혹을 놓고 정쟁을 이어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전날(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법안을 민생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법’은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한데 물가와 금리 상승을 가져와서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13조 원의 재원을 나랏빚으로 마련해 국가재정 위기 경고등을 다시 켜겠다는 것”이라며 “또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헬리콥터로 돈 뿌리기식 현금살포 지원은 나랏빚”이라고 말한 뒤 “그 13조 원은 누가 갚나.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안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탄핵 중독도 모자라 빚 중독에 빠진 민주당”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 전 대표는 대표 연임을 선언하며 ‘먹사니즘’을 외쳤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쥐여주겠다는 건 미래세대가 나랏빚 갚느라 허덕이든 말든 당장의 표심만 살피면 된다는 것”이라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마구 살면 된다는 ‘막사니즘’뿐”이라고 꼬집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 법은 행정부를 패싱하고 정부의 예산편성권까지 침해하겠다는 입법 월권이자 갑질이다. 민주당 정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 전 대표에 대해 과잉 충성한 부끄러운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는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몸통이 대통령 부부라는 점이 뚜렷해지고 있는데도 검찰은 대통령 부부 심기 살피기와 용산 방탄 부역에만 급급하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대표와 정적을 향해 망나니처럼 칼춤을 추던 검찰이 용산 앞에 서면, 오금이 저리고 영부인의 그림자만 나와도 벌벌 떨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더니, 모든 의혹은 김건희로 통하고 있다. 주가조작 의혹, 수사외압 개입 의혹 등 하루가 멀다고 초대형 국정농단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며 “그런데 김 여사는 제대로 조사 한 번 받지 않고 홀로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영부인을 상대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나. 각본대로 약속 대련을 하다 면죄부를 상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검찰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다면 국회의 권한으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재차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또 “오늘 법사위에서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린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구구절절한 궤변은 그만 늘어놓고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청문회에 임해야 한다”며 “증인출석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