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반기 행정소송 승소 90.7%…과징금도 99.2% 인정”

상반기 행정소송 패소 4건 그쳐…카르텔 분야 19건 모두 승소

(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19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확정판결 결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소송 전부승소 및 일부승소 비율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소송 전부승소 및 일부승소 비율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는 99.2%의 과징금이 법원에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19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확정판결 결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가운데 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된 사건은 43건이었다. 이 중 공정위가 패소한 사건은 4건에 그쳤다. 

공정위는 행정소송 36건에서 전부승소, 3건에서 일부승소했다. 올 상반기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83.7%로 지난해 연간 승소율(71.8%)보다 11.9%포인트(p) 상승했다. 전부승소율은 △2020년 70.9% △2021년 82.0% △2022년 70.9% △2023년 71.8% 등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이번 상반기에는 직전 4개년도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일부승소를 포함한 총 승소율은 90.7%에 달했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1325억2200만원의 과징금 중 공정위가 승소한 금액은 1314억100만원이었다. 전체 과징금의 99.2%다.

분야별로 보면 카르텔 분야의 경우 19건의 사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3건의 소송 중 2건은 전부 승소, 1건은 일부 승소했다. 부당 지원 관련 사건은 2건이 승소, 2건이 일부 승소였다. 하도급 분야 및 기타 분야 사건 17건 가운데서는 13건이 승소, 4건이 패소였다. 

최근 5년간 판결 결과를 보면 총 393건의 소송 중 357건이 승소 또는 일부승소로 판결됐다. 과징금액 기준으로도 최근 5년간 1조9860억원의 과징금 중 94.9%(1조8844억원)가 법원에서 적법성이 확인됐다.

다만 공정위는 최근 SPC, 쿠팡 등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지난달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며 647억원의 과징금을 매긴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전액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지난 2월에는 쿠팡의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 과징금 32억 9700만원에 대해 고등법원에서 취소 판결이 났다. 공정위는 쿠팡 등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법리를 다퉈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