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5만원 민생지원금법에 "무책임한 포퓰리즘"

추경호 "국가 경제 파탄낼 태세"…노란봉투법도 비난 "불법파업 조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른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과 관련,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경제를 고사시킬 악법", "무책임한 포퓰리즘",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야당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일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하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경제를 망치지 못해 안달이 났다"며 "어제(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법'을 단독 강행처리하고,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는 노란봉투법을 단독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쟁용 탄핵·특검뿐 아니라 기업·경제를 고사시킬 악법들까지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주당의 이성을 잃은 전방위적 입법 폭주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가 경제를 파탄낼 태세"라고 비난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 표 '전 국민 25만 원 현금살포법'의 문제점은 자명하다"며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한데 물가·금리 상승을 가져와 서민과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13조 원 재정을 나라빚으로 마련해 국가재정 위기경고등을 다시 켜겠다는 법안이다. 또한 정부 예산편성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이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헬리콥터로 돈 뿌리기식 현금살포 지원의 재원은 모두 나라빚"이라며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안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이라고 주장했다. "무책임한 빚잔치", "탄핵 중독도 모자라 빚 중독에 빠진 민주당"이라고도 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 풀이하며 "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전체 근로자와 미래세대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며 국회 입법 중단을 촉구한 이유가 뭔지 민주당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경제·산업계에 막대한 부담과 대혼란을 초래할 악법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발, 재의요구 건수를 누적시켜 대통령 탄핵 선동에 악용하겠다는 음모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민주당은 악법 강행처리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