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윤 탄핵 청문회' 불출석…임성근 증인선서 또 거부

이종섭 "선서하고 당당하게 증언"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임성근(가운데)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2024.07.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재완 기자 = 대통령실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지난달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당시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는 "선서하고 당당하게 증언하겠다"고 밝혔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또다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19일과 26일,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되는데 이날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이들은 총 26명이다. 이 중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6명의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과 강의구 부속실장, 박종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이날 사유서 제출 없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청문회에는 참석했지만 이번에도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그는 "증언은 하되 증인 선서는 거부하겠다"며 "현재 증인은 여러 수사기관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 법안의 수사대상에도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수사 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를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증언 거부권까지 있다"고 보탰다.

형사소송법 148조에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이종섭 전 장관은 증인 선서에 임했다. 그는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에 따라 (지난달 21일 입법 청문회에서) 선서하지 않았는데 허위 진술하기 위한 의도라는 오해를 받았다"며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술권을 받지 못해 충분히 입장을 설명할 수 없어서 이번에는 선서 하고 오해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진술하려고 선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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