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尹 탄핵청원 청문회’ 시작부터 아수라장

민정혜 기자 2024. 7. 1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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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1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에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수용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위법하다며 맞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 사유를 보면 모두 현재 진행 중인 수사·재판과 관련된 사건이고 국가 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이라며 "국회법상 재판을 간섭하는 내용은 청원 대상이 아닌 만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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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도 증인”… 청문회 강행
與 “李 방탄 중지”… 규탄농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9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1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에 ‘채 상병 특별검사법’을 수용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위법하다며 맞섰다.

이날 청문회는 시작부터 아수라장이 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 사유를 보면 모두 현재 진행 중인 수사·재판과 관련된 사건이고 국가 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이라며 “국회법상 재판을 간섭하는 내용은 청원 대상이 아닌 만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모든 것이 합법적이다”며 “불법 청문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회의장에 들어와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정 위원장은 청문회 개의 이후에도 회의장 바깥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꼼수 청문, 국정 마비, 법치 파괴, 억지 청문회, 이재명 방탄 중지하라”고 외치자 법사위 직원을 향해 “질서 유지권을 발동하겠다”고 말했다가 “회의장 ‘바깥’은 (질서 유지권 발동이) 안 된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이날 청문회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증인 가운데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 씨 등 6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던 대통령실 소속 강의구 부속실장 등 증인 3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정혜·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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