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기획] '의뢰인과 원팀' 대륙아주…"최적의 '종합 솔루션' 제공"

'리스크 차단-수사-공판 대응' 원스톱 서비스
"사업자 경영상 어려움·분쟁 변수까지 고려"
"디지털포렌식센터·AI기술 노하우로 차별화"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로고 [사진=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2022년 5월 '메타버스블록체인 법률지원단'을 앞세워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들었다. 기업 자문을 통한 사전 수사대응과 입법 정책 지원에 나섰던 대륙아주는 2023년 7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 출범에 대응해 수사대응그룹에 '가상자산신종사건팀'을 설치, 가상자산 대응 전력을 한층 강화했다. 현재는 베이스격인 '메타버스·불록체인 법률지원단'에서 가상자산 발행과 상장 등 자문업무를 맡고 '가상자산신종사건팀'이 수사대응을 전담하고 있다.

대륙아주 가상자산 대응전력의 강점은 유관 조직간 빈틈 없는 협업과 입법 모니터링이다. 2년 넘게 합을 맞춰 온 법률지원단 구성원들 중심으로 '사건 발생 전 리스크 차단-수사-기소 이후 공판절차' 등 국면별 원스톱 대응을 클라이언트들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4월 25일에는 국회에서 의원실과 함께 'STO 입법 쟁점과 디지털자산 발전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가상자산의 법리적 해결방안에 대한 최신 동향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대륙아주가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센터와, AI기술 노하우도 차별화된 강점으로 꼽힌다.

대륙아주 '메타버스블록체인 법률지원단' 구성원 규모는 총 23명, 수사대응그룹 등 사건별 특성에 맞춰 전사적 차원에서 투입되는 지원인력을 고려하면 그 이상이다.

- 대륙아주 가상자산 수사대응팀 소속 변호사들. (뒷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성율·노신정·진유진·이윤재·조민성·권재호·송규종·신병재·정연복·김동주 변호사. [사진=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법률지원단장은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사법연수원 18기)이 맡고 있다. 26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드루킹 특검' 특별검사 후보로도 추천됐다. 대륙아주 가상자산 형사 전담팀인 '가상자산신종사건팀'도 함께 지휘 중이다.

검사 출신인 신병재 변호사(34기)가 '가상자산신종사건팀' 팀장으로 활동 중이다. 가상자산·신종범죄 전문가로 서울서부지검 검사 시절 국내외 가상자산 관련 범죄를 다수 수사했다. 대륙아주에서는 거래소 매매 및 해외투자 등 자문과 가상자산 관련 대형 형사사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산업생태계 활성화 등 정책부문과 메타버스, NFT 등 금융 및 형사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도 여럿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김동주 전 서울고검 검사(26기), 송규종 전 서울고검 감찰부장(26기), 민기호 전 대검형사 1과장(29기), 권재호 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37기) 그리고 한국예탹결제원 출신인 박상순 변호사(35기)가 주요 구성원으로 포진해 있다.

'메타버스블록체인 법률지원단' 설치 이후 2년여간, 발생 가능한 사건 유형은 대부분 수행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의 법적 검토는 물론, 사업자와 투자자간 가상자산 귀속 분쟁, 핀테크사업자의 규제신속확인절차(샌드박스) 자문, NFT 거래 플랫폼 내 비상장 가상화폐 관련 법적 자문 등을 다뤘다.

수사대응그룹에 신종사건 전담팀을 둔 만큼 대륙아주는 가상자산 형사사건 처리에 특화된 모양새다. 이른바 '김치코인 프리미엄' 관련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형사사건 변호와 가상자산 중개거래소에 대한 형사수사변호 및 재판 대응, 가상자산발행업체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사건 등 다수의 형사사건을 다뤘다. 해외 거주 가상자산사업가의 형사사건 대응을 위한 해외 로펌과의 협업도 수행한 바 있다.

대륙아주 가상자산 이슈 전담팀의 목적은 '공유경제에 관한 금융 및 형사적 리스크에 관한 종합적 솔루션 제공'이다. 회사 운영에 따른 법적 리스크와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은 물론 형사분쟁까지 고려한 솔루션 제공도 중요 고려사항이다.

대륙아주 관계자는 "올해 1월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함에 따른 국내 금융감독기관의 대응과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준비 중"이라면서 "규제신속확인절차(샌드박스) 통과 관련 자문, 국내 게임회사의 P2E(Play to Earn) 사업 관련 형사법적 해결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광수 '메타버스블록체인 법률지원단' 단장은 "대륙아주의 개척정신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시장확대를 선도하고, 개별 의뢰인의 이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