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기획] '마지막 블루오션' 열렸다…로펌들 '가상자산 시장' 전면전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024년 추산 시장 규모 '2조1600억'
각 로펌 전담팀…'소수정예'부터 '항공모함'급까지
'금융·특수' 서울남부지검 출신 '귀하신 몸'

국내 주요 12개 로펌 로고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됐다. 그동안 한국에서 제도권 외 자산으로 치부돼 피해 발생시 보호도 구제도 받지 못했던 이용자들에게 안전판이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전례 없는 첫 법령 시행으로, 법률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법리해석을 두고 당사자간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거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증명책임을 투자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허점도 있다.

거래소는 거래소대로 엄격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이용자가 맡긴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해야 함은 물론, 이용자가 매수한 가상자산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시세조종이나 불공정거래 등 이상거래 감지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고, 위반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도 있다.

로펌업계는 이번 법 시행을 다시 없는 기회로 보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아이마크(IMARC) 보고에 따르면, 올해 한국 가상자산 시장규모는 약 2조 1600억원(약 18억 달러)으로 추산된다. 2032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15.5%다. 아이마크와 Asian Legal Business는 2024년 한국 법률시장규모를 2~3조원으로 보고 있다. 한 대형로펌 관계자는 "지금 세대 입장에서는 다시 볼 수 없는 블루오션이 열린 셈"이라고 말했다.

국내 주요 로펌 '가상자산 사건 전담 대응팀' 현황 [사진=국내 주요 12개 각 로펌]

국내 주요로펌들 대부분은 이미 일찌감치 가상자산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적인 법시행에 대한 채비를 마쳤다. <아이뉴스24>가 국내 주요 12개 로펌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5명 안팎의 '소수정예'부터 전관·금융당국 출신 전문인력만 60여명이 포진한 '항공모함급' 조직까지 규모는 다양했으나 대체로 30여명 규모로 조직된 전담팀들이 많았다.

다만, 이번 법시행 목적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당국 감독 강화인 만큼 전 로펌 전담팀이 가상자산 관련 형사사건 대응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김앤장법률사무소 등 국내 5위권 이상 로펌 정도가 별도 자문팀을 두고 있다.

인력 면에서는 단연 검찰 출신, 그 중에서도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맡았던 전문가들이 많이 포진했다. 특히 가상자산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출신들 몸값이 높아 보였다. 서울남부지검과 함께 규제에 나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출신 법률가나 전문위원들도 대거 가상자산 이슈 전선에 배치됐다.

주요 로펌 관계자들은 공통적으로, △가상자산 시장 생태계 활성화와 성숙 △거래질서 확립 △이용자 보호 등을 가상자산 대응 전담팀 설치 목적으로 꼽았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 역시 비슷한 말을 하면서 "4~5년간 밀렸던 숙제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올 국정감사에서 당장 '실적'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것이다. 열심히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가상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일명 '배용준 코인'이라고 불리는 퀸비코인(QBZ) 사기로 300억원을 챙긴 일당 4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