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청문회’ 강행한 野, 불출석 증인 9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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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1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9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은 사유가 정당한지 논의를 거쳐 법적 조치를 취하고,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은 법률에 따라 고발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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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1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9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은 사유가 정당한지 논의를 거쳐 법적 조치를 취하고,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은 법률에 따라 고발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번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된 26명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6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박종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與 “정청래 사퇴” 회의장 앞 연좌농성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관 4층 회의장 복도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 위원장이 헌법에 위배되는 청문회를 강행한다며 “위법 청문” “원천 무효” “정청래 사퇴” 등을 연이어 외치는 등 40분 간 연좌 농성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본회의 의결 없는, 사실상의 조사에 해당하는 탄핵 청문회는 불법이고 무효”라며 “탄핵 청문회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선 불복과 같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 등 중진 의원들이 청문회 시작 전 정 위원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후 정 위원장이 법사위 회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법사위원들 일부가 뒤엉켜 넘어지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회의에 입장하는 것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분들 모두 퇴거해달라”며 “경고조치 이후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고 했다.
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불법 청문회’ 공방은 계속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이 왜 국가기관의 수사 외압으로 비화되고 탄핵이라는 황당한 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불법 청문회를 당장 중지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불법 청문회라면 여기에 왜 와서 계신가”라며 “불법 청문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법사위는 오는 26일에도 청문회를 연다. 이날 열린 1차 청문회에선 채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루고, 26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명품백 수수 사건을 추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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