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청문회’ 강행한 野, 불출석 증인 9명 고발

이슬기 기자 2024. 7. 1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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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1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9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은 사유가 정당한지 논의를 거쳐 법적 조치를 취하고,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은 법률에 따라 고발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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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1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9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은 사유가 정당한지 논의를 거쳐 법적 조치를 취하고, 무단으로 불출석한 증인은 법률에 따라 고발 등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번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된 26명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김형래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6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박종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야당의 청문회 강행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정청래 사퇴” 회의장 앞 연좌농성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관 4층 회의장 복도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정 위원장이 헌법에 위배되는 청문회를 강행한다며 “위법 청문” “원천 무효” “정청래 사퇴” 등을 연이어 외치는 등 40분 간 연좌 농성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본회의 의결 없는, 사실상의 조사에 해당하는 탄핵 청문회는 불법이고 무효”라며 “탄핵 청문회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선 불복과 같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 등 중진 의원들이 청문회 시작 전 정 위원장 면담을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후 정 위원장이 법사위 회의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려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민주당 법사위원들 일부가 뒤엉켜 넘어지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회의에 입장하는 것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분들 모두 퇴거해달라”며 “경고조치 이후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고 했다.

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불법 청문회’ 공방은 계속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이 왜 국가기관의 수사 외압으로 비화되고 탄핵이라는 황당한 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제대로 밝혀야 한다”며 “불법 청문회를 당장 중지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불법 청문회라면 여기에 왜 와서 계신가”라며 “불법 청문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법사위는 오는 26일에도 청문회를 연다. 이날 열린 1차 청문회에선 채상병 순직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루고, 26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명품백 수수 사건을 추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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