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들어 위축된 ‘사회적 경제’…경남서 예산 가장 크게 줄어

16일 ‘사회적 경제 정책토론회’ 열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적경제 정책변화에 따른 현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사회적 경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감세에 따른 세수부족 사태로 정부 부처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사회적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는 사회적 경제 직접지원 예산 삭감과 함께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과 평가, 컨설팅 교육을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관의 축소·통합이 담겨 사회적 경제 현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해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사회적경제 정책변화에 따른 현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사회적 경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국회사회혁신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주관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윤 정부 들어 사회적 경제 예산이 축소되는 등 사회적 경제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면서 “관련 대응전략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도 “21대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올해는 더욱 단단하게 준비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사회적 경제가 대중적으로 보다 쉽게 이해되고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김기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장은 정부의 사회적 경제 정책 변화와 예산 삭감이 지방정부 및 지역 현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이하 연구소)가 2020년부터 2024년을 기준으로 중앙정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을 비교 분석한 결과, 올해 정부의 사회적 경제 예산안은 4899억원으로 지난해(1조1208억원) 대비 56.3% 감소했다. 특히 행안부의 마을기업 육성과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 대비 각각 61.5%(23년 69억9500만원→24년 26억9500만원), 69.5%(23년 938억8000만원→24년 285억8900만원) 삭감됐다. 김 소장은 “현 정부는 균형재정을 목표로 올해 사회적 경제 예산을 상당 수준 삭감했는데, 이는 광역지자체를 비롯해 기초지자체까지 전체 지방정부 예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의 예산도 축소 편성됐다. 지난해 대비 올해 예산은 17개 광역지자체 전체로 37.3%(약 1161억원) 감소했다. 지방정부의 예산은 중앙정부의 매칭사업과 지자체 자체사업 예산으로 편성되는데, 전체 광역의 국비 비중은 지난해 55.1%에서 올해 35.2%로 20%가량 줄었다. 반면 시도 자체 예산은 43.5%에서 61.6%로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지자체에서 계획되어 있던 사회적 경제 지원 사업 예산에서 국비 비중이 줄면서, 지방정부의 자체사업이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중앙정부의 예산 감축에 따라 올해 시도 차원에서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나, 향후 예산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시도별 사회적 경제 예산 증감의 격차도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의 경우 2021년 약 588억원이었던 사회적 경제 예산 규모가 보궐선거 이후에는 2022년 약 387억원, 23년 240억원으로 계속 줄고 있다. 사회적 경제 예산이 가장 크게 줄어든 광역지자체는 경상남도로 2022년 329억원에서 2023년 93억원으로 71.7% 줄었다. 반면 경기도의 경우 2022년 약 285억원에서 지난해 약 419억원으로 46.9% 증가했다. 김 소장은 “올해 중앙정부의 예산이 급격히 삭감되면서, 광역지자체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늘어나, 기초지자체의 예산에 숨통이 트였다고 볼 수 있지만 재정적 자립도가 약한 기초지자체들은 내년부터 사회적 경제 관련 예산이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는 결국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경제 정책토론회에서 김기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장이 발표하고 있다.

윤봉란 전 통합지원기관 전국협의회 살림 이사장은 현 정부의 예산삭감이 가져온 사회적 경제 정책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했다.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기관은 인증, 창업지원, 교육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다.

윤 이사장은 “사회적 경제 중간지원기관 통폐합 정책은 현장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 절차는 물론이고, 구체적인 근거와 대안이 없이 단시간에 이뤄져, 지역 현장의 사회적 경제 전달체계는 거의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은 초기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성장지원센터 19개소와 사회적기업 지정과 평가를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관 16개소, 창업컨설팅 교육을 진행하는 창업지원기관 25개소를 포함해 총 60개소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개편 이후, 통합성장지원센터(5개소)와 성장지원센터(14개소)로 총 19개소로 대폭 축소됐다. 그는 “창업지원 사업 등 사회적 경제 정책 사업이 대폭 사라지면서, 사업 모델 발굴도 급감하고 있다”면서 “지역 현장의 니즈와 중앙정부의 정책을 연계해주는 정책적 지원체계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홍길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과장은 “경기도도 지난해 대비 사회적 경제 국비 교부액이 124억, 약 74%가 감소했다”면서 “특히 기재부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예산의 90%가 삭감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산하 시군 지자체와 협의해 약 119억의 예산을 신규 편성해 성장 동력을 유지하고 생태계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은 지방정부에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도 있지만, 지역 현장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표적 예로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예비 신규 사업 예산을 들었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예비 신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지방정부에서 마을기업 예비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지만, 중앙부처의 관련 예산이 없다는 것은 더는 이 기업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비친다고 말했다.

임세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장은 “지역을 기반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들의 역할을 볼 때,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공공구매나 사회서비스 등 새로운 협업 서비스를 만들고, 정책전달체계도 기존 중간지원기관의 노하우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상운 기재부 지속가능경제과장도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면서 “협동조합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판로 지원과 컨설팅, 설립인가 상담 등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더나은사회연구센터장 ekpark@hani.co.kr